재정산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0. 12. 29. 전에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이다. 관련 법률은 2000. 12. 29. 개정되었다.

2000. 12. 29.전에 계약 따라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 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경정 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2000. 12. 29.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경정 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2000.12.29.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2. 위와 같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개정을 통하여 당초 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개정부칙 제4항에서 이 법 시행(2000. 12. 29.)후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 법률 시행일(2000. 12. 29)이전 기 환급지급분은 같은 사유라도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그리고, 같은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늦게 지급함에 따른 이자성격

질의

추후 재정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하여 받는 국세환급금의 성격과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방법.

회답

1. 2000. 12. 29. 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국세환급금은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 결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은 2000. 12. 29. 개정으로 당초 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이 법 시행 후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환급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같은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늦게 지급함에 따른 이자성격.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067 (2001.08.30 회신), "재정산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