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유기기구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을 주는 기구와 단순히 게임을 계속 즐기게 하는 기구를 구분한다.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특별소비세법, 기타참고법률 및 기 질의 회신문( 소비22641-1695, 1989.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1695, 1989.11.22

귀질의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에 해당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한다.

금전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게임만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어 계속 게임을 즐기도록 제작된 물품이면 같은 별표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74 (2001.09.20 회신), "전자유기기구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