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수출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10086회신일 2001.09.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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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1

이 경우 용도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 후 5년 내 수출하려고 재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용도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면세 물품을 법에서 정한 용도로 재반출할 때의 면제 규정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일로부터 5년 내 수출하기 위해 재반출한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징수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와 같이 제18조 제1항에 의한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부터 5년 내 수출하려고 재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처리.

회답

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지만,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일부터 5년 내 수출하려고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10086 (2001.09.01 회신),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수출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24)
원 제목: 조건부면세 승용차 반입 후 5년내 수출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