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게임기 케이스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315회신일 2001.09.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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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6

원칙적으로 부품만 수입하면 과세하지 않고 완제품 제조 후 제조장 반출 시 과세한다.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품만 수입하면 과세하지 않고 완제품 제조 후 제조장 반출 시 과세한다. 주된 부품을 갖춰 기능을 나타내는 불완전·미완성 물품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메달게임기 케이스를 부품 상태로 수입할 예정이다. 해당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불완전·미완성 상태로 반출할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 할 때에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률 및 기 질의 회신문(소비22641-1695, 1989.11.22 및 소비46430-1558, 1997.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558, 1997.07.10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 할 때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다만, 불완전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 낼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의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 바, 수입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 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가?

회답

1.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과세하므로 부품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2. 해당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면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과세한다.

3. 불완전·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더라도 주된 부품을 갖추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한다.

4. 수입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22641-1695 게임기는 어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
소비46430-1558 부분품만 수입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15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메달게임기 케이스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42)
원 제목: 수입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