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디자인 업무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의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디자인과 샘플 제작행위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행위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를 위한 구매활동과 별도로 디자인 및 샘플 제작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2
컨테이너 리스 이윤은 국제운수소득인가? 국제운수업 외국법인（비거주자）이 선박・ 항공기의 국제운행에 보충적 또는 부수적인 콘테이너의 리스로 취하는 이윤은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의 컨테이너 리스 이윤이 국제운수소득인지 물었다. 국제운행에 보충적·부수적이면 국제운수소득이나 국제운수와 무관하면 그렇지 않다. 국제운수와 무관한 리스료는 개별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2,303
베트남 거래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의3 제1항 각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두 법인과 베트남 현지법인의 거래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그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4
미국 거주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교수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인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문헌·사례연구와 실증조사를 거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2,305
일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통상적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통상적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고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6
미국에서 수행한 일반 자문용역은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위성시설 관련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된다.
2,307
외국 프로축구선수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고 지급하는 이적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프로축구선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넘겨받고 지급한 이적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적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프로축구단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08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가판매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배당(출자자) 또는 기타소득(출자자이외의 자)으로 처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과 장부 보존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액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 이외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9
통상적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설계분야용역 대가가 통상적 용역제공 비용상당액이고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분야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설계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대가가 용역 제공을 위해 지출된 통상적 비용에 상당해야 한다.
2,310
외국인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사용자부담 퇴직금전환금은 외국인이 반환하는 경우 외국인의 퇴직소득을 구성하며,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는 퇴직금전환금 상당액만큼 법인에서 추가지급되므로 퇴직소득금액 변동없으므로 퇴직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부담 퇴직금전환금의 외국법인 회계처리와 외국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범위에서는 전환금 납부와 반환 시의 회계처리 방법을 안내한다. 1995.08.04일부터 국민연금법 적용 사업장의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사용자가 전환금을 부담한다.
2,311
덴마크 기술자 장기 파견은 고정사업장인가? 덴마크법인의 기술자들을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파견하여 용역수행시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고정사업장 귀속 익금, 손금에 대해 법인세 신고하며 사업자미등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신고시 기납부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해 용역을 수행할 때 고정사업장과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기술자를 6개월 초과 파견하면 고정사업장이 되므로 사업자등록 후 귀속 익금과 손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등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신고·납부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2
한국지점이 관여한 사용료는 지점소득인가? 일본법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지점이 기술제공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때에는 동 사용료 소득은 지점의 사업소득임
국제조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기술제공계약으로 받는 사용료소득이 한국지점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이 기술지원과 검증 등 기술제공의 거점 역할을 하면 사용료는 지점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지점이 사용료를 발생시킨 재산·권리·정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항구적 시설인지가 핵심이다.
2,313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차익은 양도소득인가?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이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는 때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일본국 법률에 따른 합병으로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14
제품판매 지원 장소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의 국내 반도체업체에 대한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양사간의 절충, 연락 등의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동 장소는 한・ 일 조세협약에 의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 1995.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제품판매를 보조하는 내국법인의 업무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절충·연락 등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당 지원업무를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로 수행한 경우이다.
2,315
미국 내 모델테스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미국 내에서 행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제작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였다면 한・
국제조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전기집진기 모델테스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했다면 한ㆍ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이다. 내국법인은 미국 내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2,316
일본 기술자의 장기 조립작업은 고정사업장인가?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반도체제조장비 판매계약을 맺고 장비를 국내 반도체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하여 기술자가 재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작업이고,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재
국제조세 - 1995.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의 국내 장비 조립작업으로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물었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작업을 하며 국내 체재가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을 가진다.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는 조립작업 현장별로 판단해야 한다.
2,317
외화 공사도급금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요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2,318
독립 판매대행사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공급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출판사의 구독주문과 수금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적 지위에서 통상적 수행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다수 외국출판사와 각각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319
권리를 넘긴 프로그램 개발은 인적용역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가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결과물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갖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0
미국법인의 국내 경영진단 용역은 과세되나? 미국법인 소속 컨설턴트가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면서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컨설턴트가 국내에서 경영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체재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계속되는 12월 중 국내 체재기간 합계가 6월을 초과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1
미국법인의 교량설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사장교형식으로 설계되는 행주대교의 교량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행주대교 설계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세협약상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322
한국금융연수원은 인가된 교육기관인가?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5.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금융연수원이 한·미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인지 물었다. 한국금융연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 강사의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3
의료기기 등록업무를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국제조세 약사법 시행규칙 199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의료기기 등록업무를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등록업무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니라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된 본질적 활동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수입 전에 안전성·유효성과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하고 이를 수입업체에 무상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24
산업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도입하고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5.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서 도입한 산업설비 설계도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독일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된다. 대가가 비용과 통상이윤을 훨씬 초과하고 비공개 기술정보를 이전하며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야 한다.
2,325
해외 현지법인 매출을 내국법인과 합산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됨
국제조세 - 199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 합산과 특수관계법인 비용 대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지법인 매출은 합산할 수 없고,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2,326
외국 설계법인의 설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기획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미국법인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전문설계법인이 제공한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미국법인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도면을 미국에서 작성하고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27
해외 유류회사 국내대리인의 장소가 국내사업장인가? 해외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및 접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유류회사 국내대리인의 활동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접속대리인인지 여부가 판단 요소다.
2,328
사업자등록한 일본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동 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사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국내사업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29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동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동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경우, 한미조세 협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 199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조세협약 제17조 (a)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330
호주 연구기관의 연구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민간연구기관이 내국법인과 위탁연구용역을 맺고 기 보유하고 있는 특허관련기술을 내국법인의 전자제품 제조공법에 적용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국제조세 - 199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 민간연구기관의 위탁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특허관련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복사기 등의 액상토너 특허를 보유한 기관이 제조공법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계약이 전제다.
2,331
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이 6개월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 영국법인이 항공기 시험제작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당시 용역제공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으나 사후에 6개월 이상이 되는 때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서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항공기 시험제작 기술용역에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용역기간이 사후에 6개월 이상이 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2
장기 상주 미국 용역회사는 어떻게 납세하나? 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2명의 인원을 1년 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용역회사가 기술자를 국내에 1년 이상 상주시켜 감리보조업무를 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기술제공 대가는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3
국외 교육훈련대가도 지점 사업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철강제조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설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대가와 교육훈련을 통해 이전되는 노하우대가는 국내원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 교육훈련대가와 노하우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두 대가는 국내원천상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철강제조설비 공급·설치계약을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행하며 교육훈련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34
저축자가 미국 이민 시 이자·배당 세율은? 거주자였던 저축가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함
국제조세 - 1995.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저축자가 미국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될 때 이자·배당소득의 세율을 물었다. 한·미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배당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소액가계저축의 저율분리과세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5
노르웨이 법인의 설계용역 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노르웨이국 법인이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법인이 터널공사 기본설계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자문이고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6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활동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구매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의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물었다.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 창출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납품업체 선정·가격협상·정보수집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7
외국인투자지분 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가?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여부
국제조세 - 199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투자지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이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지분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8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이 수도권 밖이면 감면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에 대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공장시설의 위치에 따라서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에서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공장시설 위치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 조세감면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2,339
미국에서 제공한 시장정보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내에서 컴퓨터제품, 가격정보와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컴퓨터제품·가격·시장정보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2,340
파견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자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동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고 대가가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직위별 시간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등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199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수행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신체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등의 경우 사업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면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2,341
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는 원천징수하나요? 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는 조약의 제한세율 10%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국제조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의 방송중계권료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적용 근거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이다.
2,342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고, 불분명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의 순서로 판정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5.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일 때 조세상 거주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주거부터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이해관계의 중심지·일상적 거소·시민권 순으로 판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2,343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해외주식예탁증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 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원주 발행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근거 법령·조문
2,344
설비 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이 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작동방법의 전수이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 범위내인 경우 당해 교육훈련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
국제조세 - 1995.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설비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 작동방법을 전수하고 대가가 실제가액 범위이면 사업소득이다. 실제가액은 용역 제공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범위이다.
2,345
일본 기술자 급여와 연구소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일본국 기술자가 고용계약에 의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본국연구소가 KNOW HOW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기술자의 월정액 대가와 일본 연구소의 노하우 제공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자의 대가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연구소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술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출근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연구소는 노하우와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6
미국 교수의 진료수당도 비과세되는가? 국내대학에서 미국의 ○○○ 교수에게 지급하는 진료수당은 강의나 연구목적의 대가로써 2년 내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임상학 교수에게 별도로 지급한 진료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강의나 연구목적의 대가로 보아 2년 이내 기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인가된 국내대학이 초청하고 대학부속병원에서 환자 진료 대가로 지급한 수당이다.
2,347
코리아펀드의 한·미 조세협약상 지위가 유지되는가? 코리아펀드가 제4차 공모시까지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증서가 미국내의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될 경우 코리아펀드에 대한 한・미 조세협약상의
국제조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증서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시 코리아펀드의 조세협약상 지위 유지 요건을 물었다. 주식 인수비율과 증서 상장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한·미 조세협약상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 거주지국 외 인수 주식이 총수의 25％ 이상이 아니고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되어야 한다.
2,348
플랜트 기자재와 설치용역은 모두 소득원천배분 대상인가? 일본법인이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 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으로서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나, 기자재 관련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국제조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플랜트 기자재와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이 소득원천배분 대상인지 물었다. 기자재판매는 배분 대상이지만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은 배분 대상이 아니다.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이나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349
권리 양수법인에 준 기술료의 세율은?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네덜란드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사용료소득이며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네덜란드 법인이 미국법인의 기술도입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경우이다.
2,350
일본법인에 지급한 로얄티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과 선박용엔진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Running Royalty를 지불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로얄티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선박용엔진 기술에 따른 생산제품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