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01
총공사예정비 계산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 작업진행율산식 중 총공사예정비 계산시 적용하는 1984년도 소득표준율은 기본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비 계산 시 적용할 1984년도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1984년도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총공사예정비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02
즉시상각 대상 사업별 고정자산의 범위는? 즉시상각의 의제규정 중에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 사업별 고정자산이란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에 게기하는 자산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폐기 시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은 관련 내용연수표에 게기된 자산을 말한다.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자산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03
영업자 단체가 아닌 곳의 회비는 손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아닌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아닌 조합이나 협회에 낸 회비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04
두 양도차익 면제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수도권 내의 공장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및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8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과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의 면제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05
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토지도 비과세되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 조성된 토지 위에 공장 ・ 사택을 건설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인 조성 토지 등은 산업기지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06
공제받지 못한 채권 원천세액은 손금인가? 채권 또는 증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상환받은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중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이자에 관한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 법인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손금산입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407
현물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지정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원가 600원, 시가 1,000원인 A제품)제1방법 기부금 1,000 / A제품매출 1,000 제2방법 (차) 기부금 600 (대) A제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을 제공할 때의 평가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제공 당시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제시된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원가 600원, 시가 1,000원인 A제품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예시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3,408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도 용역대가로 손금산입되는가? 인적용역의 대가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원천징수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와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며 회사 부담 원천징수세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상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용역대가의 일부로 본다.
23,409
법정기한이 지나도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30일 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법정기한경과 후에도 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법정기한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법정기한 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 자본금을 사업자금에 쓰지 않고 유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410
신기술 기술용역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기술용역대가 지급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개발·도입을 위해 지급한 기술용역료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기술용역 대가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며 장기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험연구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11
자기주식 소각의 감자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감자차익은 익금 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감자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자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12
국산 기계 투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상에 규정하는 국산설비에 투자한 때에는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7월 매입한 기계에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해도 공제되는지와 공제율을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해진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산설비 투자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대상 설비는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규정된 국산 기계 및 장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13
폐기자산 일부를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면 즉시상각액은 얼마인가? 폐기자산의 일부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대체시 즉시상각의제 대상가액은 장부가액에서 대체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자산 일부를 재사용하려고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할 때 즉시상각 대상가액을 묻는다. 대상가액은 폐기자산 장부가액에서 대체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할 수 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사업용 고정자산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14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나? 농업기술도 기술의 범위에는 포함되며,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여부는 동협회의 사업 실적 및 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업기술은 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해당 단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협회의 사업 실적과 사업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15
도서관 운영 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학술활동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16
임대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과 국민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된다. 그 밖의 법인세 관련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3,417
무상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배당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하는 경우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3,418
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공장 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적
조세특례 - 198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한 공장 대지·건물 양도와 부지의 아파트 신축 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직세1234-2076, 1978.07.13이 제시되었다.
23,419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면 처벌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한 자는 처벌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85.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 포탈이나 세금계산서의 고의적 미교부·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을 물었다. 각 범칙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법인이 소멸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법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재산에 관해 범칙행위를 한 때에도 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20
합산대상 배당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 의무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421
국가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방법 없이 적용할 기본통칙만 제시한다.
23,422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개인이 아닌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23
면세포기 후 수산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수출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해당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24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이 신탁회사에 금전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입이 채권・증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매매익 또는 수입이자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정금전신탁에서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수입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국공채와 회사채 등의 매매에 운용하도록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25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얼마인가?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 10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시밀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426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어선과 그 설비의 검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과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27
건설가계정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건설가계정이란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등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과 개업비 해당 여부에 관해 물었다. 건설가계정에는 유형고정자산 건설의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이 포함된다. 개업비 관련 질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제1항 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428
상품 외 판매대금 미수액도 설정 대상인가? 사용중인 기계를 매각한 경우 미수액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제품 이외 판매대금의 미수액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액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29
두 공장양도 감면이 겹치면 모두 적용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세규정과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면제규정이 겹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두 조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30
전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니 아니하고, 퇴직금 안분 계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퇴직금여충당금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퇴직급여추계액도 안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건설가계정 적수 계산을 물었다.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은 전출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의 건설가계정 적수는 건설용으로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31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부가가치세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과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및 부가가치세 미수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고 일정 사유의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이 실제 폐지되고 잔여재산이 없거나 시행령 각 호의 회수불능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32
공동도급 대표기관의 납세 범위는?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 및 동 공동도급계약 이행을 위하여 각 수급인간에 체결한 공동도급협정서에 의하여 분담하는 용역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
부가가치세 - 1985.1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협회와 공동도급 수급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협회가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며 협회는 지급받는 용역비 중 55%에 납세의무가 있다.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에 따라 분담하는 용역에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3,433
신축 연구실은 연구시설로 인정되나? 연구시설이라 함은 재료, 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직접 공여되는 건물 등의 말하는 것이며, 연구시험용 시설은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상의 설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신축한 연구실이 연구시설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연구에 제공되는 건물 등은 연구시설이고 정해진 내용년수표상 설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다. 재료·제품·기계장치·공정 개선이나 새로운 생산방법 탐구에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3,434
본점이 지급한 국내지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외국법인의 본점에서 지급한 국내지점의 상여금에 대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지급한 국내지점 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을종근로소득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별도의 판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435
승계취득한 외국인 주식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출자기업의 주식중 국제금융공사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 기존의 외국인출자자가 승계취득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현금출자된 부분인 경우 국제금융공사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이며, 무상주인 경우 무상주
조세특례 - 198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공사 보유 주식을 외국인 출자자가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현금출자 주식은 출자 완료 사업연도 개시일, 무상주는 발생근거 주식의 감면을 따른다. 1984년 6월 30일 이전 출자 완료 주식을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3,436
연불조건 부동산 매매의 양도·손익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간은 최초 계약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이며, 손익 귀속시기는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인 1984.10.27이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37
철근콘크리트조 재배사의 내용연수는? 양송이 재배사 및 보일러실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내용 년수는 40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조 양송이 재배사와 보일러실 건물의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건물에는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철근콘크리트조 세목 중 기타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438
작업진행률에 따른 공사수입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도급 공사시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고 공사별로 가감하여 그 차액만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작업진행률에 따른 공사수입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 1264.21-3814, 1983.11.11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439
개인 명의로 분양한 법인 건축주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인이 토지양도자 개인 명의로 연립주택건축허가를 득하여 개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여 직접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양도소득세 - 1985.1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수한 토지에 개인 명의로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법인에게 신축분양 관련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고 개인 명의 주택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40
사망한 전대표자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인정상여 원천세 대납분이 전대표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표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사망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41
산업금융채권은 비과세 경과조치 대상인가? 산업금융채권은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금융채권이 법인세법상 비과세 경과조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업금융채권은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부칙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3,442
증자 전 대여금이 있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과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일 현재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부터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자 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잔액이 증자액의 10%를 넘지 않아야 적용된다. 출자자는 자본을 증가한 해당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43
신규사업자의 개업 투자도 세액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설비가 제조 또는 광고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의 설비(중고품 투자 제외)인 경우에는 기존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개업 시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설비에 해당하면 신규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 또는 광고에 직접 쓰는 사업별 고정자산 설비여야 하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3,444
준비금 회계처리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등을 손금산입 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해 동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기술개발 준비금의 회계처리를 수정하면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이 아니다. 신고 때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손금가산해 자본금과 적립금조서를 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45
노후 기계 교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중소기업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 노후 시설의 개체 등 생산성 향상시설로서 제조업ㆍ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
조세특례 - 1985.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기계를 처분하고 새 기계를 설치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장치를 교체하기 위한 새 기계장치만 해당 시설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로서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되고 중고품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23,446
비등기 임원과 현실적인 퇴직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의 임원에는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고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등기 임원이 임원에 포함되는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447
시험연구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상각하나?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매 사업연도마다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48
개정 내용연수는 어떤 잔액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1980.09.27) 내용 중 내용연수는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적용함
법인세 - 198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개정 내용연수는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사업연도의 장부상 미상각잔액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3,449
주식취득자금 이자 계산의 차입금 범위는? 주식취즉 대금이자 계산시 차입금이란 지급이자 ・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며 적수는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 이자 손금불산입 산식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차입금 적수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50
인정이자 익금산입 통칙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미지급금 등의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며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는 1985.01.01 신설된 통칙규정은 통칙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함
법인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상당액 익금산입 관련 통칙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부칙 제2조의 일반적적용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