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기계 투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00회신일 1985.12.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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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산 기계 투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17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해진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산설비 투자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1985년 7월 매입한 기계에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해도 공제되는지와 공제율을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해진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산설비 투자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대상 설비는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규정된 국산 기계 및 장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년 7월 중 기계를 매입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상에 규정하는 국산설비에 투자한 때에는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갑)상에 규정하는 국산설비에 투자한 때에는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

나. 국산설비 투자에 적용되는 공제율.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갑)상에 규정하는 국산설비에 투자한 때에는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00 (<time datetime="1985-12-17">1985.12.17</time> 회신), "국산 기계 투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74)
원 제목: 1985년 7월 중 매입한 기계에 대해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시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