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 부동산 매매의 양도·손익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개별약관에 따른 연불조건부로 양도하였다.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은 1984.10.27이다.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간은 최초 계약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이며, 손익 귀속시기는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1. 귀 질의 (1)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에 있어 양도시기는 양도대금 수수명목에 불구하고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의 대금회수일인 1984.10.27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개별약관에 의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질의

1. 부동산 연불조건 매매 시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

2. 연불조건부 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에 있어 양도시기는 양도대금 수수명목에 불구하고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의 대금회수일인 1984.10.27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개별약관에 의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13 (<time datetime="1985-12-04">1985.12.04</time> 회신), "연불조건 부동산 매매의 양도·손익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