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51
정부출연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 및 국고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내국법인이 받은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4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52
경업금지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양도인은 영업양도 후 10년간 양도한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계약조건의 타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간 경업을 금지한 유상취득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본다. 권리행사 가능 시기 등이 불분명한 별도 질의는 구체적 사례와 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23,353
시험연구비는 어떤 방법으로 상각해야 하는가?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년도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54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과 찬조금은 과세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 및 찬조금은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찬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받은 기부금과 찬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과 찬조금은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찬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찬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지급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23,355
운항하지 못한 선박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에는 유휴설비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항하지 못하는 선박의 감가상각비와 관리비용 처리를 물었다. 유휴설비가액은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포함되지만 매입 후 보관 중인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선박의 관리유지에 든 관리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56
신설 레미콘 설비와 차량도 세액공제되는가?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고정자산(중고품 제외)인 설비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레미콘운반차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법인의 신설 설비와 운반차량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조·광업용 설비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레미콘운반차량에는 적용할 수 없다. 설비는 사업별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중고품 이외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3,357
준비금 계산상 처분가능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 기본 통칙상 처분가능이익이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당해 연도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당기순이익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차감한 것임
법인세 - 198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에서 처분가능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 손익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23,358
과출하보상금 약정이 없으면 부당행위인가? 제조회사가 대리점과 초과공급량에 대한 포상금(과출하 보상금)을 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 과출하보상금을 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공급량에 대한 보상금 수령 약정의 존재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59
콜롬비아 대사관 기부금은 공제 대상인가? 콜롬비아 화산사태에 따른 이재민을 위하여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은 동 기부금이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는 소득세법제66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법인이 지출한 경우는 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롬비아 화산 이재민을 위해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법인이 지출한 경우 각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은 콜롬비아 화산 사태의 이재민을 위해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60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시험연구비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상각기간이나 신고조정 방법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3,361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23,362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소유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증 당시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토지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특별부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익금 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63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로 바꿔도 적법한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월별 이동평균법으로 적용하다가 당해 사업년도부터 반기별로 평가할 경우에는 적법한 이동평균법으로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 평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 반기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면 적법한 평가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364
학교법인 운영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학교법인의 운영비(급료・지급이자・차량유지비 등)를 기부시는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학교법인 운영비를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운영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365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신축·판매했는지는 불분명하며 토지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66
해외자원개발 이익분배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해외개발 사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은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이익분배금과 외국 납부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고, 자원보유국이 이익분배금의 조세를 면제하면 법인세를 면제한다. 운영은 외국법인이 전담하고 내국법인은 지분에 따른 자금만 부담해 투자비와 이익분을 구분하여 분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67
적립금 잔액 법인은 외부조정 대상에 포함되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83-26호1983.11.9.)에서 법인세 등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합리화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인지 물었다. 가·나 질의에는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23,368
특수도장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특수도장용 기계장치는 기타의 제조 중 기타의 제조설비(3318호) 13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도장용 기계장치에 적용할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 중 기타의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3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69
결손금에 쓴 준비금 적립액은 다시 적립하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각종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계상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후,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당해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2호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준비금 적립액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 익금산입 전에 결손금에 보전하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면 미환입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70
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금융리스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71
대표이사 가수금과 토지를 상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 발생시기와 취득·양도가액 계산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3,372
감면신청 없이 외국인투자 법인세가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감면은 외국인출자기업에 해당되어야만 조세감면을 받음
국제조세 - 1986.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해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조세감면은 해당 규정의 외국인출자기업이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73
회수할 수 없는 전세금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대손 시기는 대손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때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의 대손금 범위와 대손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손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이다.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74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기준은? 증권회사의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수입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등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75
재고자산의 시가법상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에 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자기가 제조 ・ 생산한 재고제품에 대한 정상가액은 제조원가 ・ 생산원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 시가법과 자체 제조·생산 제품의 정상가액을 물었다. 시가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취득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체 제조·생산한 재고제품의 정상가액은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76
애향대상 시상금과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관계법령에 의해 사단법인으로 허가등록된 ○○애향운동본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애향대상시상의 시상금 및 애향운동 사업비의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향운동본부의 시상금과 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3,377
개정 통칙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나?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시행일 전 종료하는 사업연도로서 시행일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적용 시기와 불분명한 별도 질의를 물었다. 질의 1은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하며 질의 2는 1985년 이후 신고기한이 오는 분부터 적용한다. 질의 2는 1984년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23,378
군 행사 경비 기부액은 전액 손금인가? 군 인삼제(군 행사)의 경비 일부를 기부한 금액은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이 아님
법인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행사인 인삼제의 경비 일부를 기부한 금액이 전액 손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전액 손금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액 손금은 예산 편입 또는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으로 귀속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23,379
외국인출자기업도 감가상각 의제 대상인가?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규정하는 외국인출자기업도 해당됨
법인세 - 198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법인이 감가상각 의제 대상인 감면사업 영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80
준비금을 과소 적립해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해석착오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액만을 기타 법정적립금 과목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 과소 적립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본문에는 그 결론의 구체적인 이유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3,381
영업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각 영업장에서 별개의 원가게산(독립채산)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영업장별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영업장에는 하청공장이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구분 적용과 하청공장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각 영업장에서 독립채산을 실시하면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장에는 하청공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23,382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383
착오 신고로 생긴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정하나? 법인이 신고납부한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1986.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허위 또는 착오로 신고·납부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 내용의 오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84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기존 건축물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며, 신공장으로 기계 ・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한 운반비와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시점과 철거비·이전비 등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준공일은 부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며,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기계·집기비품·재고자산의 운반비와 기계 해체 및 상하차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85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중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과세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1983.03.31.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86
미납 방위세의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공공법인이 법인세신고시 비과세 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여 미달 납부한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비과세 소득의 방위세를 미달 납부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미달납부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23,387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면 감면되는가?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을 철거하여 그 부지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할 때 공장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판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88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인정상여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 결정된다. 과세표준 경정 후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89
실비 수준의 교육수입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실시한 교육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실비변상적인 교육비를 받고 실시한 교육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육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90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손익은 구분 경리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 구분 및 비수익사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익은 구분경리하고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해당 법인은 이 결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91
대손 확정 전 외화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화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화채권의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외화채권의 결산 및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외화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손익 처리방법은 인용된 조문에 따르며 원문에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3,392
어떤 직접 감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 매출에누리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수량 ・ 거래금액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가액을 직접 감액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이 매출에누리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393
상수도 설치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환경오염부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수도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이용권의 취득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오염부과금과 상수도 설치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수도 설치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 이용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94
신고 과세표준의 오류는 어떻게 시정하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의 시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395
거주자 계정의 외화도 외화채권으로 평가하나? 거주자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평가대상이 안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계정에 예치된 외화가 외화채권 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9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관련 세법과 사업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97
감가상각 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사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년도에서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하지 않고 이월하여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부인액의 손금추인과 비영리법인의 제출 서류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해야 하며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98
임차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타인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에 의거 1년이상 조업한 내국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도시 공장의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자기 공장시설로 1년 이상 조업한 내국인은 임차 건물이어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자산은 동일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서 이전하거나 완료일까지 개체·증설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99
거주자계정의 외화는 평가대상채권인가? 거주자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평가대상채권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계정에 예치된 외화가 평가대상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00
공제 못 한 의제원천세액은 손금인가요?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 ・ 취득한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증권 거래와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세액 등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양도법인의 공제 원천징수세액과 취득법인의 미공제 원천납부세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