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5회신일 1986.0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17

기증 당시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토지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특별부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소유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증 당시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토지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특별부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익금 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의2 (소득처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토지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기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특수관계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토지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기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5 (<time datetime="1986-01-17">1986.01.17</time> 회신),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65)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