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사 경비 기부액은 전액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1회신일 1986.01.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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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11

해당 기부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전액 손금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 행사인 인삼제의 경비 일부를 기부한 금액이 전액 손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전액 손금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액 손금은 예산 편입 또는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으로 귀속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군 행사인 인삼제의 경비 일부를 기부하였다.

질의요지

군 인삼제(군 행사)의 경비 일부를 기부한 금액은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이 아님

본문(원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경우에는 당해 금품의 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당해 물품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전액 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군 행사 경비 일부를 기부한 금액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 그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1 (<time datetime="1986-01-11">1986.01.11</time> 회신), "군 행사 경비 기부액은 전액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16)
원 제목: 기부금의 경비인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