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37회신일 1985.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가상각 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7

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해야 하며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없다.

감가상각 부인액의 손금추인과 비영리법인의 제출 서류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해야 하며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감가상각액 중 부인되어 익금산입된 금액이 있다. 또한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사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년도에서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하지 않고 이월하여 처리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법인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감가상각액 부인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제출 서류.

회답

1.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추인해야 하므로, 추인하지 않고 이월하여 처리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구분경리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37 (<time datetime="1985-12-27">1985.12.27</time> 회신), "감가상각 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90)
원 제목: 감가상각비 부인금액 손금추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