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51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 규정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을 말함
법인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가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52
해외 본점비용 손금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지출한 해외본점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할 경우의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지출한 해외 본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손금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53
경락 후 채권 차액과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뒤 남은 채권 차액과 소송비용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산이 없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채권이어야 하며 채권청구소송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954
국내 기술용역에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가? 노르웨이 법인이 프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기본설계・실시설계 지원・구매지원・시공감리 지원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제공된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국제조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 제공한 기술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전 타당성 검토부터 조업개시 지원까지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계속 이루어진 경우이다.
22,955
위장증자 시 자기자본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위장증자 내용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 불가함
법인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증자 시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쓰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장증자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자기자본총액 계산은 법인세기본통칙5-1-3...43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22,956
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대표자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 소득처분 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손금 미 계상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
법인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할 때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198, 1986.04.15.이다.
22,957
기계제조법인의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 법인의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 목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4%이상인 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조업 법인이 가진 농경지·묘포장·목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이지만 농업·축산업이 주업이고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제외 요건은 1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58
외화 기술용역대가와 해외고객 접대비는 어떻게 보는가?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접대비 수입금액계산에서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며, 법인이 당해 사업 관련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국외 기술용역대가와 해외고객 관련 접대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고 관련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한다.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외국에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59
확정된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대손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0
토지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6.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분과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늘어난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는 신청해야 적용된다. 각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신고 및 신청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1
특수관계가 없으면 미수대여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과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수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여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처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특수관계 여부를 전제로 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62
사무실 목재가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무실의 비품으로 쓰이는 목재의자의 감가상각 내용 년 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기구 및 비품의 금속제가 아닌 기타의 것 5년을 적용하며 응접세트는 같은 내용년수표의 응접세트 8년을 적용하고 책상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에서 비품으로 쓰는 목재의자ㆍ응접세트ㆍ책상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목재의자와 책상은 각각 5년, 응접세트는 8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963
신문 발행권리 양도소득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비영리법인의 전기공사협회의 신문발행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문 발행권리를 양도할 때 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문 발행권리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일정한 간행물 발행권리의 양도는 면세된다. 면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됐다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4
분묘기지권 설정대가의 원가처리는 어떻게 하나? 분묘기지권을 설정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고 그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판매 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
법인세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받는 분묘기지권 설정대가와 묘지조성 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이나 계산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965
증권회사 명의 납입도 증자공제가 되나? 증자 시 증권회사가 주식을 위탁관리 하여 증권회사명의로 증자자본금이 납입되는 것은 실명인 개인투자자가 실제로 납입한 것이 증권회사의 위탁 구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명의로 납입된 증자자본금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명 개인투자자의 실제 납입이 위탁 구좌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금전출자자에서 제외되는 내국법인에는 비영리 내국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66
산재보험 외 보상금도 법인의 손비가 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칙으로 손비가 되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정당성 여부는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를 사실조사 하여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금 외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비가 된다. 보상액의 정당성은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7
미분양 상가를 잠시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일시 임대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시적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8
건축물 철거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인지, 또는 기존건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물을 철거한 목적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하려는 철거인지 기존 건물의 변경 등을 위한 철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2,969
신축 아파트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8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를 판매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22,970
판매실적 비례 급여는 법인의 손금인가?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근로제공 대가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특정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여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해야할 급여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하여 법인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거래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부녀사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근로제공 대가는 손금이지만 특수관계 대리점 부담분을 법인이 부담하면 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급여지급규정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71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부인 대상인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 포함하는 장려금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말하는 것이며, 동 판매장려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을 달리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72
수입자재 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사항과 D/A 수입자재 관련 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D/A 수입자재 이자와 유산스이자는 매입부대비로 자산계정되므로 총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22,973
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한다.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74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가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만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분이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양도뿐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975
소득구분계산서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차입금이 대여금에 사용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적수와 대여금에 대한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기타사업의 손금과 익금으로 계산함
법인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차입금 지급이자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개별손익·공통손익 계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5호를 적용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22,976
육성우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가? 육성우가 성장하여 착유우가 될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비록 성장단계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육성우라 하더라도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우에 관한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육성우를 건설제작 중인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77
합병 부동산의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등록세도 포함됨
법인세 - 198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등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때 납부한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합병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며 납부한 등록세가 대상이다.
22,978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은 토지 양도인가? 유한회사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토지 등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과 동시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며 토지 명의를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등기는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79
법인설립신고 전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법인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 전에 한 증자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친 내국법인은 신고 전 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80
기존공장 길 건너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서울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반원특수지역내에 있는 자기의 기존공장 길건너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공장을 기존공장 길 건너의 새 공장으로 옮길 때 공장양도차익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제조장이 실질적으로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며 관련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인지는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 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81
구공장 부지를 택지로 팔아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대도시지역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내에 구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단순히 분할하여 택지로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택지로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내 건물을 철거하고 별도 택지조성 없이 단순 분할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82
일괄취득 토지 일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
법인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구입한 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에는 별도 과세 계산을 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 등을 참조해 사실판단한다.
22,983
공무원 대상 염가판매는 부당행위계산인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에게 물자를 염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대상 염가판매와 유통업체에 대한 저리 대여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계약에 따른 대여와 염가판매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84
사회복지법인이 교환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인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간 차액으로 현금정산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토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과 토지를 교환해 이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이다.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2,985
동물원 사육 동물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와 제50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와 제5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86
외상매출금 충당금과 판매비용은 손금인가? 외상매출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한도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상품등 판매시 판매부대비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과 상품 판매부대비용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판매부대비용은 거래 실질에 따라 손비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충당금과 실제 상품 판매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87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대손금 확정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88
해외투자 출자금과 대여금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출자금과 대여금이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대여금은 설정할 수 없다. 감가상각시부인과 잔존가액은 각각 시행령의 각 호와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89
특수관계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면 부당행위인가?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법인에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대위변제 대상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990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991
외화대부 양수은행도 이자 감면을 계속 받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회사에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인 외화대부를 하여 주고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다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양도한 경우, 양수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계속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
국제조세 - 1986.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화대부채권을 양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 감면을 계속 받는지 물었다. 양수일부터 상환일까지 360일 미만이어도 이자소득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당초 외화대부의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이고 양도 전부터 감면을 받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92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그 소유권 이전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3
받을어음 할인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받을어음 할인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94
수동직기를 자동직기로 바꾸면 세액공제되는가? 직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법인이 내용년수가 경과된 수동직기를 자동직기(중고품 제외)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시설을 자동화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되므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지난 수동직기를 자동직기로 교체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중고품이 아닌 자동직기로 교체하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계획서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직기등록증은 투자확인서를 대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95
누락된 공사수입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액 경정시 발견된 공사수입금액 계상 누락액은 그 귀속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서 발견된 공사수입금액 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누락액은 그 귀속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6
무임통학증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중학생과 불우방위병의 통학 및 통근편의를 위하여 관할군청 및 군부대의 요청에 의하여 무임통학증 및 승차증발급분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임통학증과 승차증 발급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세민 자녀와 불우방위병의 통학·통근 편의를 위해 관할군청 및 군부대 요청으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97
해수 공급관로의 내용연수와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염설비의 일부이므로 사업별 공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년수표 갑) 제17호 중 설비별 번호 1713을 적용, 9년으로 함
법인세 - 198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수 취수용 공급관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관로는 제염설비의 일부인 사업별 공정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질의 2의 비용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전액 당기 비용에 산입한다.
22,998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8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 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질의 나의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2”(갑)의 자산을 말한다.
22,999
장부 압수로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하면 연장되는가?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서류가 압수·영치되어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 장부의 압수로 신고가 실제 불가능한지와 연장기한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3,000
대도시 공장 선양도 후 지방 이전도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지방이전 목적으로 대도시내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이전 시 까지 타 공장 일시임차, 자기공장 일시가동 후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지방 신 공장에서 사업개시일 까지 2년 내에 신 공장으로 이설된 것이 장부
조세특례 - 1986.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 이전 전까지 다른 공장을 사용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이전기간과 시설 이설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공장양도차익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의 신공장 이설은 장부나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