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51
연불 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에 대한 건설대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당해 사업년도에 지출한 금액 및 당해 사업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적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직접 제공한 날은 토지 위 건물이 준공되어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52
학교장 추천 개인의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종업원 자녀로서 재학중인 학교의 장(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교육비·연구비·장학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법상 학교의 장이나 기능대학법상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한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53
종전 재고평가법은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나? 공공법인이 기준과세년도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 과세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5.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종전 재고평가·감가상각 방법과 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경과조치를 물었다. 직전 과세년도와 같은 방법은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며 대학부속병원은 을설이 타당하다. 첫 결론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둘째 결론은 법인세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22,754
공장 매각 손익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과세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 양도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불조건이면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반영하며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영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55
아파트 호수 누락도 지급조서 가산세 대상인가? 지급조서상 소득자의 주소 중 아파트의 호수가 전산처리상 서식의 공란부족으로 기재누락 되었으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서 소득자의 아파트 호수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호수가 누락됐더라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56
제3자 명의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토지를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상 등기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재평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자산재평가법
법인세 - 198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된 법인 사용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미등기 사유와 사실상 취득·사업 사용이 확인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소유권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회답은 조건부이다.
22,757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선급금은 대손금인가? 선급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동 선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손금 손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 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선급금의 소멸시효와 중단사유 및 기산일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58
기존공장 취득가액과 철거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취득가액의 안분과 건축물 철거비용 및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하고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도 토지·건물 취득가액으로 안분해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22,759
분양용과 자가사용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 신축당시부터 일부는 분양목적,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분양목적의 건물에 대하여는건설대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가계정의 금액 중 분양목적의 건물에 상당하는
법인세 - 198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과 법인 고정자산용 부분을 함께 신축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양목적 건물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분양목적 상당액은 전체 건물면적 중 분양용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22,760
법인의 묘포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요?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목 ・ 관상수등을 식재한 묘포장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됨
법인세 - 1985.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묘포장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묘포장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묘목·관상수 등을 식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761
대신 지급한 어음 원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나요? 하청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최후에 지불되었던(중간불) 약속어음을 지급은행에 피사취계를 제출하고 지불정지한 후 최종 소지인과 합의한 원금과 이자는 당호에 어음지급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과 관련하여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당초 어음지급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62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별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 규정의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계산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두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63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법인이 면제신청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본문에는 참조할 회신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22,764
담보 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산을 출자자등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에 따른 경제적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의 채무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담보 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65
조경용 정원수는 재고자산으로 평가하나? 조경공사 및 관상수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원수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용 정원수 등 입목의 기말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경공사와 관상수 판매 법인이 보유한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66
국외지점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국외 지점등의 재무제표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는 외화표시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과 국외지점 외화표시 감가상각비의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손금에 계상해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외화표시상각비는 해당 사업년도의 평균 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67
업무용 자가용 임차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가용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적정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차량임차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챠랑 소유주는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8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수가 딸린 자가용 임차료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및 차량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적정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차량 소유자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768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해당 자산의 판정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고 신청한 경우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용 토지와 시설이 대상 자산인지는 각 토지와 시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69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사유가 불분명해 양도시기는 답변할 수 없고,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70
대여금 수입이자를 건설자금이자와 상계할 수 있나? 차입한 건설가계정 운영자금 중 일부를 타회사에 대여하였을 경우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지급이자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상계처리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수입이자를 건설가계정의 지급이자와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지급이자와 상계할 수 없고 이미 상계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 건설자금이자가 적정하게 계상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771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외화수입금액 범위는?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화수입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1항 제4항 의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당해 사업에서 획득한 외자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20조의 외자수입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쓰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의 외화수입수입금액 범위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3조제9호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772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간 만료일 전에 임차인이 취득한 시설 및 집기비품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대인에게 지금한 시설비등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은 처분한
법인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를 조기 해지하며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 등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이 지급한 시설비 등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 처리하고 처분손익은 처분 연도에 반영한다. 취득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질의 나는 계속 검토 중이다.
22,773
수출용 원자재 관세의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 법인이 원자재수입과 관련하여 납부ㆍ환급받은 관세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의 납부·환급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관세의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세무회계상 문제점과 구체적 처리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2,774
동일 종류의 대체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과는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에서 동일 종류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크기나 모양과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3에 따른 손금산입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75
결손 예상 장기도급공사의 진행률은? 결손이 예상되는 장기도급공사의 경우에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손공사가 예상되더라도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실제 투입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2,776
연구비 기부금이 손금에 산입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한 단체에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로 지출한 사실이 동 단체의 영수증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의 범위에 일반경상운영비는 포함되지 아니
법인세 - 198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가 손금산입 기부금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 추천 단체에 지출하고 그 단체의 영수증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의 범위에는 일반경상운영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22,777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현물출자는 비과세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상 인가 내용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외자도입법상 인가 내용대로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78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따라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과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779
VIP 카드 할인액은 매출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특수관계인 등 제외)에 VIP CARD를 발급하고 동 고객이 당해 법인의 상품을 구입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매출가액에 포함되지 아니
법인세 - 198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IP 카드나 특정단체 약정에 따른 상품 할인액의 매출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의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등 특정인에게 한정하지 않은 고객 또는 약정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2,780
관계회사 대여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정이자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에 넣을 수 없다. 대손금 확정 전까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 무관 출자자·사용인 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781
조업 중단 공장의 비경상적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업이 중단된 공장의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임시적이고 우발적인 손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업이 중단된 공장에서 발생한 비경상적 비용과 우발적 손실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비용과 임시적·우발적 손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조업중단 사유와 기간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회답은 어렵다고 보았다.
22,782
감정평가 제외 자산은 무상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개인기업의 자산을 현물출자받은 자산 중에 한국감정원 감정가격 결정시 평가에서 제외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와 평가가치가없는 기계공구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동 평가제외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법인세 - 198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 중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자산을 법인이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평가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인이 해당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제외 자산은 도로로 쓰이는 토지와 평가가치가 없는 기계공구이다.
22,783
환매조건부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용지조성사업으로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당해사업 시행 후 토지개발공사가 기존소유자에게 재매매 형식으로 변경된 지번의 토지 반환시 양도・양수가 아니지만 당해사업시행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양수에 해당되고, 기존 소
법인세 - 198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매매한 토지를 사업 후 반환받을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지번의 토지를 재매매 형식으로 반환하는 것은 양도·양수가 아니다. 다만 사업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양수이고 공공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22,784
6개월 사업연도의 이연자산 상각액은? 1982.01.01 ~ 1982.06.30 사업년도 법인의 이연자산상각은 이연자산의 종류별 상각년수로 나눈 금액에 12월분의 6월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 이상을 손금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연도에 적용할 이연자산 상각액을 물었다. 종류별 상각연수로 나눈 금액에 12월분의 6월을 곱한 금액 이상을 손금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785
원도급자가 대신 지급한 급료는 누구의 손금인가?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 대한 급료를 원도급업자에게 위임하여 지급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도급업자가 징수 ・ 납부하는 경우 동 급료는 하도급업자 손금이 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의 사용인 급료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대신 처리할 때 급료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급료는 하도급업자의 손금이 된다.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인지는 고용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86
자동차 강제집행 채권은 언제 대손상각하는가? 채무자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결되어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 자동차에 강제집행한 채권의 대손상각 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완결되어 더 이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때 회수불능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2,787
법인전환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함
법인세 - 198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포괄적 양수로 장부가액을 승계한 경우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2,788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특별상각할 수 있나?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인 경우에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상각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89
제3자 명의 대출의 이자를 법인이 손금산입하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이는 금전대차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대출금을 법인이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2,790
특수관계인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적정임대료는 인근거래실례등에 의거하여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빌려준 경우의 처리와 적정임대료 산정을 물었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질의 2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실례 등에 따라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때의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91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시 차입한 금액이 없고 당해 자산 취득을 위해 다른 차입금이 소요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 후 용도불명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2,792
세미나 음식물 비용은 회의비인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다과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의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미나 중이나 종료 후 제공한 음식물 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업무상 회의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다과와 음식물은 회의비로 손금산입한다.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가 된다.
22,793
장애자올림픽 조직위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수입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며, 법인세과세 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그 자체가 법에서 열거한 사업 또는 수입의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회신은 별첨 재소득22601-884, 1985.08.24를 제시했다. 본문에는 수익사업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2,794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익이다.
22,795
퇴직보험 해약 후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테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는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와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익금, 새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액 계산 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796
크랏샤와 뱃차프랜트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광산업 중 골재생산설비로 사용되는 크랏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8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레미콘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뱃프랜트 및 크랏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2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와 레미콘 생산에 사용하는 크랏샤 및 뱃차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골재생산설비인 크랏샤는 8년, 레미콘 제조설비인 뱃차프랜트와 크랏샤는 12년이다. 각각 기타의 비금속광업설비와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97
국공채 수입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 계상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수입계상시기 이전의 매 결산기에 기한경과일수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미수이자의 금액은 익금 불산입하는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계상 시기와 결산기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계상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미리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한다. 익금불산입 대상은 수입계상시기 전에 기한 경과일수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98
광산용 갱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석탄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산용 갱도의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 광업 법인이 소유한 광산용 갱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광산용 갱도에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석탄 광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99
기존 자산에 설치한 저울은 어떻게 상각하나?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 ‥21에 의하고 상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당해 자산과 합산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식 지시저울 설치비의 자산 구분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새 자산의 취득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상각이 끝나지 않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과 합산해 감가상각한다.
22,800
기한부 수출의 이자와 환가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D/A 또는 유산스수출에 있어서 신용매출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수출가액 전체를 외상매출금으로 수익계상하는 것이며 외국환은행에 지급하는 환가료는 할인료에 해당하는 영업외비용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기간 경과분에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부 수출가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과 은행에 지급한 환가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인도일에 수출가액 전액을 외상매출금으로 수익 계상하고 환가료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환가료는 할인료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경과분만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