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
설립 전 손익을 귀속하면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신설법인이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최초사업년도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설립 전 손익을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귀속해도 개시일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52
환경보전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오염 원인을 직접 유발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에 의해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자의 피해보상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손금 산입하고, 시설설비사업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오염 원인을 유발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설치 사업비 부담금은 시설 원가에 가산하고, 공단 거주자 피해보상비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한다. 피해보상비 중 용지비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53
해외고객 접대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접대비와 유사 비용이 법인세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054
주택차입금 이자수당은 법인의 손금인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종업원의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지급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
법인세 - 198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주택구입 차입금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급여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나 급여의 가급인지는 사규와 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2,055
골프장비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기준은? 골프장비제조업의 중소기업기준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80억 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비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정은 할 수 없다. 중소기업 기준은 상시 종업원 수 300인 이하이면서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이다.
22,056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은 공사대금은 연불조건인가?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계산한 후 동 금액의 수령과정에서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의 일부를 장기연불어음으로 지급받는 것은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를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으면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으로 일부 대금을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아도 연불조건이 아니다. 장기도급계약의 건설용역을 기성고에 따라 분할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57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연불조건에 따르는 이자상당액 포함)과 이에 대응하는 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금액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5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서식에서 상업어음 할인료를 제외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14호 서식(갑)의 (16)지급이자 및 (17)차입금 적수란의 금액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와 동 할인어음의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22)・(23)란의 금액을 산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석의 효력 시기와 관련 서식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종전 해석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란에는 상업어음 할인료와 할인어음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59
운용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운용리스에 따른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 동안에 균등액을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고, 조정리스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상의 표시
법인세 - 198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의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언제 손금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균등 배분하고 조정리스료는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는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불분명한 질의는 회신하지 않았다.
22,060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유상감자로 처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1980.12.31 이전과 1981년 이후 취득(증자취득 포함)한 주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유상감자로 당해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동일 법인 주식 일부를 유상감자로 처분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198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과 1981년 이후 취득분을 함께 보유하다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61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산입하나?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은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적 채권 및 채무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기장액과 사업년도 종료일현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 발생한 차손익은 각 사업년도 손익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범위와 발생한 차손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원화기장액과 정해진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의 차액이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62
환경 관련 부담금은 원가와 손금 중 어디에 반영하나?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시설설비사업별로 사업 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납부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설치 사업비 부담금은 시설 원가에 가산하고 단순 피해보상비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한다. 피해보상비 중 용지비에 따른 보상비는 단순 피해보상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63
가죽장갑 제조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중간예납 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 년도로 보아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가죽장갑제조업의 중소기업기준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 이고 자산총액이 80억 원 이하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때 가죽장갑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으며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판단한다. 기준은 상시 종업원 수 300인 이하이면서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64
다른 용도에 못 쓰는 금형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문제품에 공한 금형을 그 제품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처리사용한 손료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품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금형의 즉시상각 관련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형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용한 손료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료상당액은 해당 금형을 사용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22,065
시험연구비는 어떤 방법으로 상각하나?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법인세 - 1986.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에 관한 질의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상각기간과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066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 회수조지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의 매출채권을 회수조치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별첨 유사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대손금의 손금 인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2,067
국내지점 간 저가·고가 양수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간에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당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 사업 포괄양수도에서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68
법인세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적용 대상이나 구체적인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2,069
취득일을 모르는 중고차량의 내용연수는? 내용년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잔존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취득일자를 알 수 없는 중고 소형 승용차량의 내용연수 계산을 물었다. 정확한 내용연수는 계산할 수 없으며 잔존 내용연수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70
시세 없는 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재평가하나?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개정 전의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재평가함
법인세 - 1986.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세가 없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으나 평가목적이 불분명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평가라면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평가한다. 자산재평가 목적과 상속세법 적용 목적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회신이 달라진다.
22,071
외국인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과정의 분할납입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인가받은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 분할납입해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72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 등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경우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며, 1985.12.31 이전 과세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빌딩 신축분양의 손익 귀속연도 및 토지 양도시기 계산 기준을 물었다. 아파트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빌딩 판매손익은 열거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 등의 취득·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73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의 차입금적수는 어떻게 쓰나?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상의 차입금적수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자율별 차입금적수와는 별개사항으로서 동 조정명세서 작성시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차입금적수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질의 나는 두 차입금적수가 별개이므로 조정명세서 작성 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74
신규 사업장에 매가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장이 틀리고 1986년 신규 개설한 사업장이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품유통업 영업장에 한해 매가환원법을 적용하겠다는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1986년분부터 매가환원법을 적용함
법인세 - 198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신규 개설한 상품유통업 사업장에 매가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1986년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신규 사업장이고 적용 대상을 상품유통업 영업장으로 한정해야 한다.
22,075
연불 원자재 수입의 회계차액은 어떻게 하나?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상의 차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함
법인세 - 198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때 지급이자와 관련된 회계·세무상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22,076
토사 채취용 임야와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야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 임야의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임야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함
법인세 - 198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 토사·석재를 채취할 임야의 취득원가와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야 취득원가는 고정자산으로, 채취비와 운반비 등은 사업원가로 처리한다. 임야 취득 차입금 이자는 대금 완불일 또는 직접 사용일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22,077
자동차검사 임대사업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동차검사 대행사업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검사 대행사업의 임대사업용 토지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됐다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78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으
법인세 - 1986.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자산 구분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고 특별부가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회신문 법인22601-54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079
관리공단에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기부금인가?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함에 있어, 동법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 등이 관리기관에 토지를 정해진 가격으로 재양도할 때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업단지관리법에서 정한 가격으로 양도하면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상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80
법인의 거래 귀속은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상 수입과 지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함
법인세 - 1986.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상 수입과 지출이 해당 법인에 귀속됨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법인은 모든 거래의 법인 귀속이 정당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자료에는 거래증빙, 지급규정 및 사규 등이 포함된다.
22,081
개업비는 어떻게 상각하나요?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의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영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날로 하는 것이며,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법인세 - 1986.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의 범위와 영업개시일 및 상각방법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으로 법인1264.21-3117, 1984.09.29. 회신문을 제시했다.
22,082
기존 기계 위 추가설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독립된 신규 투자인이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법인세 - 1986.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동일기능 기계 위에 추가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지출 성격을 물었다. 독립된 신규투자인지 자본적 지출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별도의 획일적 판정 기준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22,083
지점 폐쇄 후 재채용은 현실적 퇴직인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폐쇄함에 따라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처리한 후 동일 외국은행의 연락사무소에 퇴직 처리했던 사용인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점 폐쇄 당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 - 198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지점 폐쇄 후 연락사무소에 재채용된 사용인의 종전 퇴직이 현실적인지 물었다. 지점 폐쇄 당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동일 은행의 연락사무소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해 신규 채용된 경우이다.
22,084
건설용 가설자재 처분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당해 재고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손익은 처분한 사업년도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에 사용한 강재 등 건설용 가설자재의 비용과 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사용손료는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고 처분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건설용 가설자재는 재고자산으로 보며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계산한다.
22,085
비출자임원의 퇴직금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어 동 규칙 제4항 단서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 사이의 퇴직금 승계에서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출자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86
임차건물 설비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건물에 설치한 설비물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토지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건물에 대한 설비물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21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 1986.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액과 임차건물 설비의 잔존가액 처리를 물었다. 설비물에 대해 별도 보상을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도 별도의 보상에 포함한다.
22,087
담보용 약속어음도 대손 가능한 어음채권인가? 법인의 영업거래상 발생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담보용 약속어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상 채권과 담보용 약속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영업채권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담보용으로 보관한 약속어음은 규정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088
등기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됐으나 등기되지 않은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수익사업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단체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89
법인이 타인의 조세를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상 손금 불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할 때 손금 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 계상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인용된 시행령 규정으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90
복지후생적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사용인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적 급여의 손금산입과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로대가로 지급한 복지후생적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91
지방자치단체 귀속 공사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 하는 금품의 가액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으로 당해물품 등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전액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품이 예산에 편입되거나 기부채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면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이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주업체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한 근거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2,092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업무에 공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쓰이는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직매장 외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쓰는 경우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93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취득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취득일로 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와 시기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094
투자회사 수수료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여부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한 투자회사 무역중개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95
어음 할인료와 건설자금 차입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지급이자에는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의 할인료는 제외하는 것이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는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성어음의 할인료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96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면 단서가 적용되는가? 상법상 조직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므로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양수 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97
전기손익수정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법인세 - 1986.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익을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2,098
익금산입한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년도에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미수채권의 사후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그 미수채권이 후속 사업연도에 대손금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99
부도수표·어음 채권은 대손금인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적지・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 소재지와 사업장
법인세 - 1986.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대손처리 요건을 담은 유사회신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2,100
계속 근무하는 비주주임원의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사업년도 중 임원이 자기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양도 그 자체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임원으로서의 직무는 계속되는 것으로서 사업년도 말 현재 사용인인 임원(비주주임원)이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법인세 - 1986.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모두 양도한 뒤에도 임원 직무를 계속하는 비주주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원문 회답에는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 외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