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
신고 후 무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예정통지 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정기과세의 경우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됨
기타 - 199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통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기과세에서는 1993.11.30을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2,152
종료일까지 건축하면 토초세 신고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대상 토지가 아님
기타 - 1993.10.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까지 유휴토지가 되지 않도록 건축한 토지의 신고와 예정납부세액 환급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면 정기과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중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53
종료일 전에 건축하면 토초세 신고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기타 - 199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전 건축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해야 환급되며 제시 사례에는 환급세액이 없다.
2,154
취소된 경정결정에 따른 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내용 중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정부의 경정결정이 있어 정부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신고를 했으나 정부의 경정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그 후 신고내용을 수정신고,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법인세 법인세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경정결정에 따라 신고한 뒤 그 결정이 취소되어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그 후 사업연도의 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해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관련 가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5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 하여야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기한 및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해야 하며, 질의 사례의 가산세는 173,290원이다. 외국법인의 신고기한은 50일이며 무신고·미납부·초과환급 신고에는 10%를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6
자유직업소득 지급조서를 합산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자유직업소득 발생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면서 연간수입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당해연도 12월분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12월분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적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의 연간 지급조서를 12월분과 합산 제출할 때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합산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2월분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7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기간 중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11월 중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납부할 세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기타 - 199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여부와 납부 시기에 따른 세액 차이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납부 시기에 따른 세액 차이는 없지만 무신고 시 10% 가산세가 붙는다. 체납 시 5% 가산금과 매월 2%의 중가산금이 20% 한도로 가산된다.
2,158
원양어선 영세율 증빙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가?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규정에 의한 서류나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공급의 영세율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증빙을 붙여 우선 제출할 수 있다. 정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9
적정유보 초과소득을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미신고와 과소신고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0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
양도소득세 - 199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의와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내용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282, 1989.11.24가 제시되어 있다.
2,161
원천징수 누락 시 무엇을 징수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는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원천징수 누락세액을 소급해 징수·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가산세만 징수한다. 법인세법의 단서규정과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2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전산테이프로 제출할 수 있는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 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
법인세 - 199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관련 규정과 전산테이프 제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당시 전산테이프로 제출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2,163
등록된 중고중기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중고중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중고중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초과 환급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중고중기는 공제 대상 중고품이 아니며, 초과 환급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4
수정신고로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나?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규정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이며,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의 경감 규정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당해 세액을 추가로 자진납부
국세기본 - 199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와 경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소신고 가산세와 추가 자진납부 관련 가산세에 한정되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추가납부 관련 경감은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165
면세 거래 계산서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 미작성 등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산세와 별개로 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6
담보 제공 전 자진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일정기한 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 후, 납세자가 사정의 변화로 납세담보 제공기한일 전에 동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동 자진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기본 - 199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납부기한 연장승인 후 담보 제공기한 전에 자진납부한 세액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진납부 세액에는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일정 기한 내 납세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경우이다.
2,167
여러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신고ㆍ납부 의무 및 여러 가산세가 중복될 때의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등록가산세 적용 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두 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이 같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8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어떤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미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9
납세지 변경신고가 늦으면 언제부터 변경되나? 법인납세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 부터 2주일이내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기한과 기한 경과 후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신고일부터 변경된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0
명의자 경정 환급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단순한 명의자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의 소득금액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명의자가 아닌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명의자의 가산세는 조사 후 감면할 수 있지만 실소득자의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2,172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실제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173
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토지거래 계약서상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명시 조항 없이 양도된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음
기타 - 1993.07.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 승계와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부담 약정과 신고·입증이 없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질의 나의 공제·환급세액은 없다. 전소유자 부담 약정은 다음 연도 8월 25일까지 공동작성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납세의무자가 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납세의무자가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174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 199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175
적법한 분납세액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한 세액을 과소납부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산세는 소득세를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6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예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누락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한국통신공사 수수료를 포함한 징수결정액으로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77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상이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적용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8
국민주택 규모 초과로 추징할 때 미납부 가산세도 붙나?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건물이 발생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이 생겨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도 미납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9
주식이동 누락 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주식이동상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상장법인 제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누락해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상장법인 외의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0
상속세 미납부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징수하는가?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과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특정 계산금액이 0 이하일 때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면서 제2호의 금액이 0 이하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1
예정신고 때 빠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에 내도 되는가? 사업자가 거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
부가가치세 - 199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2,182
필요적 기재사항의 단순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부가가치세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소비1265.1-13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183
특별부가세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신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4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 시에 신고하는 때 가산세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되고, 동 금액을 확정신고 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추가납부세액의 10%, 예정신고 수정신고이면 5%를 적용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한 뒤 확정신고를 수정하면 15%를 적용하고 확정신고 불성실가산세도 다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5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를 취득원가로 계상했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6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하지 않아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7
부가가치세 누락 신고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국세기본 - 199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누락·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경감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 시 부과할 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추가납부·가산세 경감 규정에 따른다.
2,188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정부가 결정한 세액이 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세액공제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갑설을 따른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9
감면세액 과다 계상도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는 포함했지만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서 과세표준 자체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0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 법인이 신고한 가공 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공사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할 때 상여처분과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물었다. 두 금액을 동시에 부인하면 상여처분할 수 없고, 직접 대응 원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시공하지 않은 공사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없지만 허위 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91
명의를 달리해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단순히 명의만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을 명의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실소득자에게 과세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만 위장되고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2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3.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3
증여 추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대상이
상속증여세 - 1993.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거친 재양도가 직접 증여로 추정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4
자동차 수리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있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
부가가치세 - 199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95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함에 따른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정유보초과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2,196
상속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7
조기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기간의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기타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한 환급세액 신고가 대상이다.
2,198
신고 후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요?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세액을 추후 납부하는 경우, 동 납부세액에 가산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세액을 기한에 납부하지 못하고 추후 납부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은 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9
적정유보초과소득 신고 누락은 과소신고인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 누락은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00
재차증여 합산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상속세의 무신고가산세에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재정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두 예규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