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281회신일 1993.02.1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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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10

신고·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납부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281 (<time datetime="1993-02-10">1993.02.10</time> 회신),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91)
원 제목: 상속세 과소신고 ・ 납부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