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일까지 건축하면 토초세 신고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 예정결정기간 세액은 분납허가되어 1993.04.30 납기분까지 납부된 상황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대상 토지가 아님

1.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경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 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내용에 따르면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세액이 분납허가 된 경우로서 1993.04.30 납기 분납 고지분까지의 잡부세액 합계금액(이자세액과 가산세 제외)이 위 4항에서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50일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나 이와는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건축물이 건축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의 신고 대상 여부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므로 정기과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해당 과세기간인 1990.01.01~1992.12.31의 납부세액이 없으면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중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한다.

3. 분납허가된 경우 1993.04.30 납기 분납 고지분까지의 납부세액 합계액에서 이자세액과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액을 환급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76 (1993.10.02 회신), "종료일까지 건축하면 토초세 신고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