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01
보증인 재산이 있으면 채권을 대손처리하나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에서 채무자에 원채무자・연대보증인・당해 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 등 동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무보증인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인 명의의 재산이 있을 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보증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채무자에는 원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어음 발행인 및 배서인 등 변제의무자 모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02
개인사업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년수의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양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적용할 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이 제시되었다.
21,30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87.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04
학교법인 수익사업용 재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다른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다른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05
기업합리화 적립금 법인은 외부조정 신고되나? 당해 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계상되어 있는 법인은 국세청고시 86-45 (1986.12.27) 제4호 규정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계상된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에 해당 적립금이 계상돼 있으면 첨부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고시 86-45 (1986.12.27)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21,306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등을 물었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 없이 유사회신문과 관할세무서 문의를 안내했다. 환입액 처리와 전기 과소계상 보험료는 유사회신문을, 한도액 계산 사례는 관할세무서를 참고한다.
21,307
신탁회사 명의 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된 금전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 명의로 출자하면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신탁된 금전 등을 출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308
주주이사의 항공료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비용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비용부담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 건전한 사회통념과 구체적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
법인세 - 198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사가 회사 업무로 내왕하며 발생한 항공료 등의 손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 등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비용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 사회통념과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309
건설 전 차입금의 공사기간 이자도 포함되나?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를 포함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급이자를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이전에 차입한 자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10
출자자 부담 기부금을 법인이 내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자자 등이 부담할 기부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자자 부담분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규칙에 따른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나 출자자 부담분을 법인이 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기부금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자가 출자자 등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1,311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12
무상기부 자산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지하상가와 지하철과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소요된 공사비용과 연계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법인세 - 198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기부한 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로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1은 조법1264-559를, 질의2는 법인22601-3818을 참조하도록 했다.
21,313
외화채무의 상환 통화만 바꾸면 상환에 해당하는가? 종전의 외화 채무에 대하여 단순히 상환할 외화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의 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익은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관련 외화채무의 상환 통화 변경 시 환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상환할 외화의 종류만 바꾸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14
100만원 이하 금형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전자제품을 제조업체가 취득한 금형의 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취득한 금형의 회계처리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별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금형은 일정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15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 전에 업무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 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먼저 취득한 자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16
월차결산 때 재고자산을 월별 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월차 손익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평가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평가액에 대한 기장처리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법인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 손익계산을 하는 법인의 제품·재공품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물었다. 재고자산은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평가하여 계산할 수 있다. 기장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21,317
선수한 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인가?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받은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일시 수령한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해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자산 임대계약의 조건에 따라 전 임대기간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1,318
해상운송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해상운송용역의 손익귀속시기는 운송계약 및 운송의 실질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용역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손익귀속시기로 본다. 운송계약과 운송의 실질내용에 따라 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를 판단한다.
21,319
필수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에 포함되는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설의 허가조건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모델하우스에 투입된 비용은 동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함
법인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 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한 모델하우스 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모델하우스에 투입된 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한 경우이다.
21,320
상가 신축분양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상가 신축분양 시 특별부가세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2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 범위와 취득자산 양도시기를 묻는다. 차입금은 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이나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수신한 자금은 제외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취득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322
비출자자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요? 가지급금 등에는 당해 법인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종합한도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의 포함 여부와 증자소득공제에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자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해당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자소득공제에는 조세지원종합한도와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23
용도가 다른 소액 금형을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용도가 서로 다른 100만원 이하의 금형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1호・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금형을 사업용으로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동시에 취득한 용도별 소액 금형을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각 금형은 용도가 서로 다르고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24
재고자산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숙성이 필요한 위스키 원액 관련 차입금 이자의 원가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신이다.
21,325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시효 기산일과 채권 회수 태만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계산하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특수관계자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26
납부 유예 관세는 수입물품의 매입부대비용인가? 수입면허 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납부가 유예된 경우 동 유예된 관세상당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가 유예된 관세상당액이 매입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유예된 관세상당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관세 등의 납부가 수출용원자재 관련 특례법 규정에 따라 유예된 경우이다.
21,327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그 자산의 사업별・용도별 구조 등의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라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자산의 사업별·용도별 구조 등이 판단 요소이다.
21,328
사업장 이전 후 취득한 자산도 대체자산인가?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취득한 자산이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대체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멸실 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이라면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에 포함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 여부는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29
제출한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 공고인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기한 내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허위로 작성된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대차대조표 내용을 공고한 것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 등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그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하다. 허위 재무제표는 제외되며, 관련 규정의 이익처분은 상법절차에 따른 이익처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30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면허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경우 동 유예된 관세상당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 처리를 물었다. 그 증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만 허위 또는 고의인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331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대여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와 법인세 기본통칙 2-14-1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 계산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인정이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은 대여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32
결손으로 감면받지 못해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는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으로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이 결손으로 실제 세액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지 않았다면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사업의 영위만이 아니라 실제 면제 또는 감면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33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한 경우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교환에 대한 회계처리와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부가세는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34
이사대우라는 직위만으로 임원에 해당하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대우라는 직위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직위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임원은 같은 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35
재투입 알미늄 스크랩은 어떻게 평가하나?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의 평가는 평가하는 때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가액이 거래별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법인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과정에서 발생해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스크랩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스크랩은 평가 시점의 해당 원재료 매입가액으로 평가한다. 거래별 매입가액이 다르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21,336
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의 인수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영업권 계상 범위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1780의 제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21,337
토지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각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38
총도급액 미확정 장기용역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부와의 장기기술용역계약에서 총 도급금액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2개 사업년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도별로 투입된 원가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법인세 - 198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도급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장기기술용역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은 법인세기본통칙2-10-39에 따른다.
21,339
세금대납 계약을 장관이 인정한 경우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에서 '…이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라 함은 외자도입법ㆍ기술용역육성법ㆍ해운업법ㆍ영화법ㆍ음반에 관한 법률ㆍ저작권법에 의하여 각 해당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세금대납조건의 계약이 인가ㆍ승
법인세 - 198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주무부장관이 세금대납조건을 인정한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이 인가·승인 또는 신고·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 외자도입법·기술용역육성법·해운업법·영화법·음반에 관한 법률·저작권법에 따른 경우이다.
21,340
인수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가?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후 변제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 손금 계상시기를 물었다. 보증채무를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한 후 변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41
저가 매입 상품의 시가 차액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상품・제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품·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342
경리과장이 유용한 공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사용인의 공금횡령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인 및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미회수채권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 - 198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서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을 때에 한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강제집행 후 무재산으로 불능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21,343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통상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44
회사가 해산 간주되면 사업연도는 어떻게 나누는가?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1987.08.31일까지의 기간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1차 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 부칙에 따라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될 때 사업연도 처리를 묻는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987.08.31일까지를 1차사업년도로 본다. 해당 기간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사업연도로 구분한다.
21,345
법인세 경정 시 미납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미납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미납가산세 계산기간은 자진납부 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미납가산세를 산정할 때 계산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미납가산세 계산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여 미납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46
합병 대가 중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이 되는가? 법인간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허가(?차 독점생산권), 거래관계, 기술축적,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이를 합병법인의 영
법인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합병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취득금액이 적절히 평가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1,347
공유 토지·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유 토지・건물의 취득원가 계산은 당사자간의 정상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총금액을 각 법인이 동 공유물건의 지분권획득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계약서에 따라 실제 취득에 소요된 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 법인이 공유물건의 지분권 획득을 위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21,348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49
D/A 수입자재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수입자재 이자와 유산스이자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1,350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을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토지를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뒤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