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1
할부 매입 토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할 때 취득가액과 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 매입가격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법인22601-3830, 1986.12.26에 따라 처리한다.
21,202
포괄양수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의 재평가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 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해 취득한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취득시기는 자산 재평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조문은 자산 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1,203
담배·홍삼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담배제조 설비의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의 기타의 제조중 3318 기타의 제조설비 13년을 적용하며, 홍삼제품 제조설비는 식료품 제조업중 3230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제조 설비와 홍삼제품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두 제조설비 모두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한다. 담배설비는 기타의 제조설비, 홍삼설비는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04
관세환급금과 수정손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관세환급금의 처리에 있어 원가에 계상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 수정손익과 관세환급금의 세무조정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세환급금 처리는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21,205
재평가 주식의 장부가액과 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한 경우 그 재평가차익은 임의 평가 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1년 내 처분한 자산의 재평가차익 처리를 물었다. 주식 장부가액은 재평가액으로 하고 1년 내 처분한 자산의 재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재평가차익을 임의 평가 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 반영한다.
21,206
의료법인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의료법인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국고 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1,207
산림훼손복구비는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가?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석채취허가조건에 따라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의 손금 계상방법을 물었다.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복구비를 전제로 한다.
21,208
타인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21,209
무환 반송 후 재수출 거래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의 거래사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을 무환 방식으로 반송하고 재수출을 요청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21,210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먼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11
미도래 운용리스료 일시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산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도래 리스기간의 운용리스료를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 세법상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리스거래의 세법상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통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21,212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의경매처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동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이 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 처분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경매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된다는 점이 근거다.
21,213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도 대손처리되나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됐지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해당 채권은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214
사용 후 무상양도할 시설물 설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해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할 때 설치비 처리를 물었다. 질의1의 설치비와 질의2의 가(4)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손비 계산 방법 대신 관련 기본통칙만 안내한다.
21,215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내야 하는가? 명시된 공공법인이외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명시된 공공법인이 아니면서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를 첨부해야 한다. 설립근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216
1983년 이전 취득 주식은 재평가할 수 있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비상각자산인 주식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식은 1984년 1월 1일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을 참조한다.
21,217
차입금 이자와 환출이자는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여신관리자금의 환출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과 익금으로 각각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와 여신관리자금 환출이자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환출이자는 익금으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처리이다.
21,218
우리사주 주식취득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와 무주택사용인 대부금 처리를 물었다.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상환 때까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규정된 금액 범위에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19
판결로 변동된 미수채권은 언제 손익 처리하나? 법인이 미수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미수채권 금액이 증감될 때 차액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차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기준 시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이다.
21,220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업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과 법인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자에게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교부한다.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며 구체적 부담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21,221
추가 납부한 확정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보험업법 198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보험료 납부 후 추가 납부한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보험료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22
금전신탁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언제인가?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적립식 목적 금전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수익 실현 시기는 신탁의 종료일 도는 중도해약의 경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 - 1988.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과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를 물었다. 금전신탁 이자는 신탁 종료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다. 정기예금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1,223
중소기업 공제기금 납부액은 손금인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부터 공제금 대출 받을 때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8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중앙회에 납부한 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59, 1988.01.13이 제시되었다.
21,224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한 자금의 대여액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대여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25
수익사업부문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식발행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 대한 주식발행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26
준비금으로 만든 시제품을 판매해도 되는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으로 발생된 시제품 및 부산물들의 판매여부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의 기준 또는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으로 생긴 시제품과 부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기준이나 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판단 대상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제품과 부산물의 판매 여부이다.
21,227
취득 전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기본통칙 2-7-2의 예시를 참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탈퇴와 입주권 포기 때 받은 가산금과 관련된 권리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취득시기가 오기 전의 권리를 뜻한다. 구체적인 예시는 소득세 기본통칙 2-7-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228
채무를 인수해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법인세 - 1988.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대가로 인수한 채무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무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취득 당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1,229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채무의 분할인수와 구상채권 계상 내용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1,230
석유사업기금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석유사업기금의 운용 소득이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귀속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손익의 안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며,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 수입은 포
법인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8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기금 운용소득의 공통손익 안분 방법과 예금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손금 안분기준인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231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의 손익은 법인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익금과 손금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라면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을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학교가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21,232
공사대금 지연 지급 이자는 손비로 처리하나? 토지조성공사대금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사대금이외에 완불시 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법인세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지급이자로서 경과기간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한다.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완불 시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21,233
청산 중 잔여재산 처분은 누구의 행위인가? 법인은 해산된 후에도 상법 제245조의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청산중의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당해 청산법인의 행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할 때 그 행위가 법인과 개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묻는다. 잔여재산의 처분은 해당 청산법인의 행위로 본다. 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1,234
누락한 협회비 거래는 어떻게 바로잡나? 착오나 오류로 거래의 내용을 장부에 계상누락 한 경우 착오나 오류를 발견한 때에 정당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일거래 동일금액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각각 기장누락 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영향
법인세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대납한 협회비의 기장 누락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물었다. 착오나 오류를 발견한 때 거래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 같은 거래와 금액의 자산·부채를 함께 누락했다면 사업연도 소득계산에는 영향이 없다.
21,235
골프장 잔디 보식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골프장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미 조성되어 사업에 공하는 골프장의 단산한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의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 임.
법인세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잔디의 보수·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이미 사업에 쓰는 골프장의 단순한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보식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인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236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달로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미달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적용할 적정 판매가격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판매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시가는 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37
최초 사업연도에도 1년 근무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이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에 사실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사용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해당 사용인에 대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사실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용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38
합리화기준에 따른 신주는 제외대상 주식인가?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본증가하는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타법인 주식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원문에 열거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른 자본증가와 직접 인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39
교육용 토지로 비교육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다른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240
해외법인 출자금과 대여금도 준비금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 - 198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투자한 출자금과 대여금이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100% 투자한 출자금은 대상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는 대상이 아니다. 출자금은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21,241
상가 신축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상가 신축 관련 차입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등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242
중간예납에 재해손실 공제가 포함되는가? 중간예납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에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감면세액의 감면세액 상당액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중간예납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1,243
포괄양수 전 사업의 장려금은 누구 수익인가?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과 관련한 장려금 수익의 귀속은 거래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받은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을 물었다. 거래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의 수익으로 한다. 사업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21,244
장기용역 대가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법인세 - 198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도급금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은 장기용역의 익금과 손금 귀속방법을 물었다.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매년 용역대가를 확정하면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전산망조정위원회에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21,245
업무용 토지 처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목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환지 재산을 처분해 법인 사무실을 살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를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재개발지역 토지의 면제 여부는 관련 감면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246
임대한 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지상건축물 있는 토지 등을 임대 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지상건축물이 있는 임대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문과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1,247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시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 ‘나’에 관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득22601-1014, 1987.12.24가 제시됐다.
21,248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연불조건의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49
도난 재고자산은 얼마를 손금 처리하나? 도난당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하며 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하던 재고자산이 도난된 경우 손금 계상 요건과 금액을 물었다. 객관적인 증거를 갖춘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21,250
국가기관 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의 채권이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 대손충당금 범위에 해당되면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법인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출자자인 대표이사 상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충당금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