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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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 기준시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1975.01.01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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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 지출비용이 원재료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대상 비용명세서의 지출비용이 기술개발 원재료비인지 물었다. 원재료비 해당 여부는 구조와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담부서 연구용 물품 등의 임차비가 아닌 구입비용은 같은 항목의 시험연구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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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3 D/A 수출의 이자는 국외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수출로 지급받는 수입이자상당액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입이자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국외원천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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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4 교비회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육사업용토지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지출하면 교육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뒤 정해진 경비에 지출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관련 시행령의 회계·경비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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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5 협회 연금사업자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과오납세액 환급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과오납세액은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환급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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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6 건축물 없이 임대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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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7 철거한 기존 기숙사 장부가액도 투자금액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숙사를 멸실하고 새 기숙사를 신축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이 투자금액인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기숙사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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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8 변경된 기술도입계약도 조세감면되는가?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 |||||
21,109 비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매입해 차액이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본다. 타법인의 채무를 인수해 상환한 원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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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 노하우가 이전되는 기술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설계·기술자문용역으로 노하우가 이전될 때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지식·경험·숙련 정보가 이전되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기술용역 도입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는 사용료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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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 스포츠센터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취득 후의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 후 경과기간, 수입금액 및 법인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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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 대량 보유 사업용 자산에도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에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에는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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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5 계열사 임가공료 선급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에 지급한 임가공료 선급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가지급금 등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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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6 철거 못 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있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철거하지 못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하려 취득했다면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되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취득목적, 사용내용 및 건축물의 철거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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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7 댐 건설 국민성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 건설추진위원회가 관리하는 국민성금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민성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다. 그 위원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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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 교회 예금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헌금을 은행에 예치해 얻은 이자소득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한다. 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별도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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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 질의 부동산에 비업무용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와 같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범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조항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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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 출자임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비상임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부담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의료보험료 등은 법령상 사용인에 한하여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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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6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과소신고 금액·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고 과소신고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과 세액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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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7 흡수합병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합병 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나 구분경리해야 한다.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후 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는 것은 조직변경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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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8 손금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채권 양수내역과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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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9 월별 가결산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는 해당 부채에 포함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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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0 비영리법인의 등록번호는 언제 정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나 납세번호의 정정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수익사업 영위 여부가 달라지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부여의 정정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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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2 등록말소로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도 붙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등록말소와 감면조세 추징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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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3 외국법인의 국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한 경우를 다룬다.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의 납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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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부담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8호에 규정된 부담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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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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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6 등록 말소 후 감면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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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8 재평가 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하되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에는 해당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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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9 수출보험금이 있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수출보험 가입 대금의 대손처리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입한 전기 부인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수출대금 대손액은 미회수금액에서 실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나머지 미회수대금은 법정 대손사유가 생긴 때 처리하며, 불분명한 출연기금은 해당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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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1 사업폐지로 회수 못 한 채권의 대손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국내외 및 특수관계 법인 간 채권에도 적용되지만 권리 불행사로 못 받은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외법인의 사업폐지와 파산 여부는 객관적 증명과 현지 외국 파산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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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2 중앙회가 받은 예탁금은 차입금인가? 법인세신용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받은 예탁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예탁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받는 예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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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3 이연자산을 일시 상각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을 정해진 기간 내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손금인지 물었다. 그 상각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이연자산을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 일시 상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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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4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철탑 이전비는 법인의 수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철탑의 이전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때 법인의 수익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이전설치비는 해당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기지개발사업지역 안의 철탑을 사업지역 밖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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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5 외국법인 광고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알선행위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노우하우가 주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보·노우하우의 대가가 주되고 알선행위의 대가가 부수적인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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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6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손금 처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대상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법인세법시행령상 개업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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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7 외국기업의 플랜트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플랜트 건설을 완료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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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8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은 일정 시점까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그 시점은 매입대금의 계약상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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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9 수탁자 예금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시설 수탁자가 사업자금을 예금해 받은 이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의 실제 귀속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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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0 거래처에 제품보관용기를 빌려주면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에 제품보관용기를 대여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용기의 대여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용기를 제품 판매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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