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교환 시 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8회신일 1990.02.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교환 시 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17

취득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토지 교환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별첨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교환하는 거래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을 교환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양도가액계산은 별첨 회신내용과 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4772, 1989.12.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교환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별첨 회신(법인22601-4772, 1989.12.29)과 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의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4772 법인의 토지 교환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8 (<time datetime="1990-02-17">1990.02.17</time> 회신), "토지 교환 시 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62)
원 제목: 토지교환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