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기존 사업을 계속한다. 별도로 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해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도 질의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합병전의 기술집약형 해당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구분경리하여야 함.

1. 귀 질의1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합병전의 기술집약형 해당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함.

2. 또한 귀 질의2의 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의3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종전 사업을 계속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

2.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후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 것이 조직변경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합병 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그 사업에는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2. 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의3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8 (<time datetime="1990-02-10">1990.02.10</time> 회신), "흡수합병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