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별 지방이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5회신일 1990.02.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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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0

각 제조장을 독립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는다.

동일 부지의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지방이전할 때 면제 적용과 사업개시 기한을 물었다. 각 제조장을 독립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는다. 토지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의 동일 부지에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을 따로 설치해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동일부지 내에 각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2가지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의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제2항의 대도시안의 동일 부지 내에 각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취득일로 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부지의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 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2. 토지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소요기간의 제한 여부.

회답

1.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해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별로 지방이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는다.

2. 토지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5 (<time datetime="1990-02-20">1990.02.20</time> 회신), "제조장별 지방이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16)
원 제목: 대도시안의 공장을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