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용 금형제작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8회신일 1990.02.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개발용 금형제작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13

해당 금형제작비는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비용에 속하지 않는다.

기술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형제작비가 기술개발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금형제작비는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비용에 속하지 않는다.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공구 세목 중 금형 제작비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공구, 세목 중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제5호 공구, 세목 중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1호 가목②의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임.

기술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형제작비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 여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제5호 공구 세목 중 금형 제작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제1호 가목②의 비용에 속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8 (1990.02.13 회신), "기술개발용 금형제작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1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10)
원 제목: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금형제작비가 기술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