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1
미확정 제방 관리비는 언제 손비로 처리하는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방을 시공하고 동 제방공사에 부수하여 조성된 매립지를 분양함에 있어 미확정 관리비 상당액은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수 없는 것이며, 제방의 관리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 분양가에 더한 장래 제방 관리비의 원가·분양가 반영과 손비 귀속시기를 묻는다. 미확정 관리비는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제방 관리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비로 한다.
20,602
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있나? 계란생산용 성계(닭)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란 생산용 성계에 대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없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20,603
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은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지만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는 없다. 질의1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301, 1988.02.03을 참고하도록 했다.
20,604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때까지는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로 보지 않는 미지급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이자는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은 피합병법인의 미수이자 처리와 합병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20,605
맹인용 지팡이 구입비는 공익성 기부금인가? 법인이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하여 지팡이를 매입하고 이를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지팡이 매입에 소요된 금품의 가액은 공익성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한 맹인에게 전달할 지팡이 구입비가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해 전달하면 구입 금품의 가액을 공익성 기부금으로 본다.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해 지팡이를 매입하여 전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06
일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1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 년 수는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장치의 펄프지, 지가공제품제조업 중 가공지 제조설비의 내용 년 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일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는 11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중 펄프지·지가공제품제조업의 가공지제조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07
재평가적립금은 언제 계상하나? 재평가적립금은 그 금액이 재편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에 계상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기표시기와 특정 자산재평가의 효력 발생 조건을 물었다.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 계상한다. 해당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 주식을 상장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편가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08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16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609
선물환거래 환차손익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 선물 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고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은 약정(수정계약 포함)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의 귀속 시기를 물었다.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실질적 거래일은 수정계약을 포함한 약정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610
기말 미사용 소모품은 중과소신고 대상인가? 법인세 경정조사시 기말 미사용원자재를 익금 가산하는 경우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말소모품 중 미사용분을 손금불산입할 때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법인1264.21-3455, 1982.10.11을 제시했다.
20,611
국가 등에 무상기증한 거래의 증빙은 무엇인가?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한 거래의 증빙서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증빙 범위를 밝히지 않고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통칙을 제시하였다.
20,612
지입차주 귀속 운송수입도 법인 매출인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입화물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위해 관급자재운송입창을 대행하여줄 뿐, 운송수입,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면 동 운송수입을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으로 할
법인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로 입금된 운송수입을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수입과 신고·납부가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면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이 아니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20,613
조합 명의 주식취득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 소요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동 자금의 관리편의를 위해 우리사주조합명의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때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취득에 사용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제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 주식취득에 사용되면 관련 적용대상이 된다. 개인별 사용 여부는 주식취득과 자금상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14
수익사업 전부 양도 후에도 기존 사업연도를 적용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부분을 사업연도 중에 전부 양도하여 수익사업이 없게 되는 경우 사업연도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사업연도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전부를 연도 중 양도한 경우 적용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어져도 사업연도 의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15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며 선취득 후양도 범위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16
수시부과세액 미납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수시부과세액의 미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납부할 세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17
폐정한 우물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구축물 중 우물이 폐정ㆍ폐기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적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 구축물의 장부가액을 폐정일ㆍ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로 사용하던 우물을 폐정하거나 폐기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우물이 실질적으로 자산가치를 잃으면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장부가액을 폐정일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20,618
한국과학기술원을 거친 연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상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종합평가 및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당해연구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인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해 받은 연구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한 연구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이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연구용역의 기술용역 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19
직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도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금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임원이 되는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20,620
체육 연맹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등은 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대한체육회가맹단체 기부금 처리와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의 범위에 관한 통칙이다.
20,621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빼야 하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규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 계산 때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관련 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계산한 적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22
구분 관리한 재고자산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재고자산 평가에서 동일 종류의 자산이 품질, 규격등이 상이하여 이를 구분관리 하는 경우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한 품질, 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규격 등이 다른 동일 종류 재고자산을 구분 관리할 때 평가 단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평가방법에 따른 품질·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23
비영리법인의 채권이자는 수익사업인가? 증권회사가 발행인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을 자기상품으로 보유하다가 당해 채권의 만기상환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매도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동 채권으로부터 얻는 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에서 매수한 채권으로 비영리법인이 얻는 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권회사가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비영리법인에 매도한 경우 그 채권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194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624
노후 보일러 일부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동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자산의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보일러시설의 일부 교체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관련 폐기자산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며 해당 여부는 수선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0,625
허가받은 해외법인 무상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정부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무상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허가를 받은 대여라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해외투자 허가로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26
특별부가세가 없으면 분양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 계약서부본을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서 부본의 제출 의무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부본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부가세 대상 토지 등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안에 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27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부인 규정의 적용순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순서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적용순위에 따른다. 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628
비상장법인 배당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익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국세기본법 부칙과 별첨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629
전환 전 사고 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개인사업 당시에 발생한 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 지급하는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당시 사고의 배상금을 법인전환 후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더라도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고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당시의 작업 중 발생한 경우이다.
20,630
종업원 명의 사업용 토지는 법인 자산으로 보는가? 법인세의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당해 법인의 취득이 확인되면 이를 법인의 자산으
법인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로 등기된 법인의 사업용 토지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과세사실 판단과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에는 법인세기본통칙 1-2-4...3 및 1-2-9...3이 제시되었다.
20,631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손익의 귀속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 판단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0-1...17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20,632
주거래은행 합의사항을 합리화 기준으로 보나요? 합리화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지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래은행과 합의한 사항을 합리화 기준과 동일하게 인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083, 1988.10.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0,633
항만하역 법인의 승용차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항만하역 및 운송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는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상 차량 및 운반구 중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운송용역 법인이 보유한 자가용 승용차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에는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기준에 따른다.
20,634
노동조합 체육대회 협찬금은 접대비인가? 전국○○운송노동조합과 노무자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아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국○○운송노동조합에 지출하는 체육대회협찬금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8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 법인이 노동조합에 지출한 체육대회 협찬금의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체육대회 협찬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아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출이다.
20,635
연불대금의 이자와 조기완납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취득가액을 확정하고 할부 또는 연불 방식으로 대금지급 시 당해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연불기간만료일이전에 대금완납 하여 할인받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
법인세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연불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과 조기 완납 할인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할인액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연불기간 만료 전에 완납해 할인받아도 당초 취득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
20,636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 부담한 임차자산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20,637
법인 간 토지 교환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합병・조직변경으로 소유권 이전되거나 환지처분으로 지목ㆍ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서로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38
특수관계법인 미회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 관계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종결 후 미 회수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청산법인에게 권리행사 했다면 채권의 전부・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매행사하거나 포기하여 미
법인세 - 198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특수관계법인의 미회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소득22601-683, 1985.06.27이다.
20,639
특수관계자 중고기계 거래가 부인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중고기계 장기연불조건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조세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40
병유리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병유리 제조용 용해로의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요업, 토석 제품제조업 기타의 초자 제조설비 도가니 또는 일일로 3년을 적용하고, 병유리 제조설비의 기타 설비는 동 설비의 기타 설비 8년을 적용하는
법인세 - 198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유리 제조용 용해로와 기타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용해로에는 3년을, 병유리 제조설비의 기타 설비에는 8년을 적용한다. 용해로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기타 초자 제조설비 중 도가니 또는 일일로에 해당한다.
20,641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는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한도범위 내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량 구매하고 자주 파손되는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감가상각액을 계산해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642
노인복지회에 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노인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43
납품기한만 정한 기계제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기계의 제조착수일, 제조기간 등에 대해 계약서상 별도명시 없이 납품기한만을 정하여 제조판매 시 각사업연도의 손익계산은 손익귀속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제조기간이 6월 이상 경과한 건설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작 계약에서 납품기한만 정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되 일정한 장기 제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말에 실제 제조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다음 사업연도에 인도하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44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현물출자로 법인설립 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교부 후,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평가 하여 생긴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 으로 볼 수 없으며 적정한 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뒤 자산을 시가평가해 생긴 평가차익의 처리를 묻는다. 그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볼 수 없고, 적정한 평가차익이면 익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주식을 교부하고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이다.
20,645
출판업 법인이 지형을 인수하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지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내구성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 법인이 대여금 회수 방법으로 지형을 인수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소유한 지형은 고정자산이 아닌 내구성 소모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의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20,646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법인세 - 198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규정에 따라 확정한 미지급상여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지급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사회가 연간 지급계획을 정하고 사용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20,647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 소요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가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종전 회신의 구체적 내용이나 질의 나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0,648
접대성 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하고 접대비에 넣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 법인이 지출한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용은 이미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분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그 상계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면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접대비등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비의 준비금 상계, 미수배당금의 대손금 처리 및 급여 증빙 요건을 물었다. 대상 개발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접대비이면 한도 계산에 포함하며, 미수배당금과 급여는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처리한다. 미수배당금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해야 하고 급여는 근로 제공과 법인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49
두 법인이 인접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인가? 인접해있는 양법인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소유한 인접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가 양도인지에 관한 질의다. 양 법인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양도로 본다. 양도가액 계산은 원문에서 제시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50
유상증자 신주가 매매목적 유가증권인가?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 주식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가 매매목적 유가증권 취득인지 물었다.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은 매매목적 유가증권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당초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