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1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은 1986.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과 그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552
연도 중 합병 시 감가상각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있어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월수를 물었다. 월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다. 사실상 합병 개시일이 불분명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0,553
부도어음과 수표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법인세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및 수표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채권은 일정 요건에서 대손금으로 할 수 있다. 채무자 관할 관서의 공부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어야 한다.
20,554
단체퇴직보험료를 배부한 재고평가는 적법한가? 단체퇴직 보험료는 당해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 계상하는 것으로, 제조원가 해당금액을 매월 원가 계산 시 제조원가에 합리적으로 배부하여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적법한 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 보험료를 제조원가에 배부하여 평가한 기말재고자산이 적법한지 물었다. 근무내용에 따라 안분하고 제조원가 해당액을 합리적으로 배부했다면 적법한 평가다. 보험료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55
근무지 밖 주택자금 대여에 단서가 적용되나? 법인이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의 타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을 제공받는 무주택사용인의 근무지 밖 주택 취득자금 대여가 부당행위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지 외 타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556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포괄 양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한 법인이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포괄양수해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세무조정 순 잔액의 대가 지급 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20,557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나? 투자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투자목적 유가증권에는 해당 재고자산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58
등기 후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빼도 되나?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기한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양도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 후의 이자상당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법인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완납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 후 이자상당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기 후의 이자상당액도 당초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등의 가액에 가산해 확정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20,559
신기술용 금형 제작비는 시험연구비인가?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한 금형의 제작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금형 제작비가 시험연구비인지 물었다. 제품의 시작과 제작법 연구 및 신기술 개발·도입을 위한 제작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험연구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60
최초 설치 중 같은 기계를 추가하면 증설·개량인가요? 신축공장에 최초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기간 중에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의 최초 기계 설치 중 동일 용도 기계를 추가한 것이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 추가 설치는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61
운송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냉동기가 고정 부착된 알미늄판 적재함이 설치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 년 수는 차량 및 운반구중 운송 사업용의 내용 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기가 부착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냉동기가 고정 부착된 차량에는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냉동적재함만 분리해 독립 사용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해 그 경우의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0,562
개업 전 감가상각비와 충당금은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해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 용인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설립 후 개업 전 발생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정 한도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상은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20,563
여러 지번의 주택신축판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택 신축판매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64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직접 사용 여부와 범위는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0,565
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면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편의상 하나의 공사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 된 때에 도급자에 인도하는 경우 전체의 도급금액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공사를 여러 단계의 장기도급계약으로 나눈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부 완성한 뒤 인도한다면 전체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차수별로 준공해 각각 인도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단정적인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566
대손금 손금산입에 미과세증명이 반드시 필요한가? 대손금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 미과세증명이 필수서류는 아닌 것임.
법인세 - 198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때 미과세증명이 필수서류인지 물었다. 미과세증명은 대손금 손금산입의 필수서류가 아니다. 국세청은 이 결론과 함께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세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20,567
환지 전 사업용 토지 교환에 특별부가세 예외가 적용되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전에,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환지처분 전에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68
설비비 초과 상환 차손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전화가입자가 전화가입을 해지함에 있어 공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당시의 수입설비비를 초과하는 상환 차손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전기통신사업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가입 해지 때 수입설비비를 초과해 반환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 당시 수입설비비를 초과하는 상환 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69
건물 철거 관련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며,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로 한 금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 금액을 포함한다.
20,570
개인이 종교단체 활동비를 내면 법인 손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개인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종교단체의 교화 활동비를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경우이다.
20,571
국외 수출알선 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 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여야 한다.
20,572
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대표자는 누구인가?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아니하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규정의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9...32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 중인 법인을 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소득처분상 대표자를 물었다.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정한다. 영업 장부나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않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73
재평가차액과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 계산과 재평가세 및 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각 호별 합계액에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하지 않고, 재평가세에는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재평가적립금에서는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74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와 사용기간은?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16...9를 참고하시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자산의 손비 계산과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물었다. 손비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연장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20,575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용수정화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축물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정화시설의 기계장치를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설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에는 구축물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76
비영리법인의 포괄양도 소득은 과세되는가? 포괄양도 한 자산의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령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포괄양도한 자산의 내역 등이 불분명해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577
불가피하게 포괄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의 불가능하여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 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한 토지만 분할취득할 수 없어 함께 취득한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인지를 묻는다.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한 뒤 2년 6월이 지나기 전에 처분했다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1986.07.01 개정 전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며 취득일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20,578
보증채무를 나누어 이행하면 대손처리되나?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분할 이행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회신문은 법인22601-2250, 1985.07.25이다.
20,579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동법 제66조(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첨부 서류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며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80
산악연맹 대회비용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한산악연맹이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세계암벽등반대회가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동 연맹에 세계암벽등반대회의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한산악연맹에 세계암벽등반대회 관련 비용으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연맹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이고 대회가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81
직접 작성한 매매계약서 부본은 언제 제출하나? 계약서 작성자라 함은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와 양도법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 부본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계약서 작성자는 작성을 업으로 하거나 주된 업무에 부수해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규정의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20,582
미회수 가지급금의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이때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조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한다.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83
대물변제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당해 토지등의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정상가액에 의하여 상계한 채권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으면 정상가액으로 상계한 채권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된다.
20,584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85
직무수당 성격의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는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규정 적용과 직무수당 성격의 기밀비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에게 귀속된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에게 귀속되면 상여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종업원수 초과로 제외된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586
대체 기계장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가 보험에 가입된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용도.목적 등)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기계장치를 대체해 취득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보험차익의 처리를 묻는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새 기계장치가 동일종류의 대체자산인지는 용도와 목적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87
감면신청 없는 기본재산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1985.12.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재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관련 규정은 1985.12.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88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더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589
재입사 후 같은 일을 하면 퇴직금이 손금인가? 사용인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퇴직하여 퇴직일 익일부터 계속근무(재입사)하고 퇴직전 후의 직위및 근무내용에 변동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다음 날 재입사해 직위와 업무가 같은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인의 개인적 필요에 따른 퇴직 후 계속 근무하고 직위와 근무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90
본지점 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상계처리는 당해법인의 본지점이 독립회계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 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회계 본지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상계 방법을 물었다. 본지점이 독립회계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 단위별로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에 관한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1
주택 보유 직원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대부한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택 보유 사용인 대여금과 정해진 주택 취득·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412, 1988.05.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592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이라함을 그 직책의 명칭에 관계없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인에는 주주인 사용인을 포함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면서 사용인인 자의 상여금 손금산입과 사용인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3
취득원가 계산에서 동일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원가 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 주식은 해당 기본통칙상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 법인22601-1945, 1988.07.12를 참고하도록 했다.
20,594
매월 받는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정기 예금증서 약관에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기예금이자를 매월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의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는 가입자의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 됨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득22601-67, 1988.01.25.이 제시되었다.
20,595
저가 임대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함으로써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가 동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해당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이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6
개인사업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전 과세연도의 세무조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20,597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당해지역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나 농공지구로 지정되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기한 내에 공장건설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장준공기한까지 대체취득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재무부장관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22607-1070(1988.12.17)이 제시되었다.
20,598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396, 1985.11.14가 제시되었다.
20,599
금융리스로 기계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토지등을 처분하여 3년이내에 기계장치를 금융리스의 조건으로 취득하고 동기간내에 실제로 상환한 금액(이자상당액 제외)의 범위내에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의 처분대금으로 금융리스 기계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실제 상환한 금액 중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면제된다. 취득한 기계장치를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00
별도 지급한 착수금과 선불금은 이연자산인가?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서 경상기술료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등의 기술료 상당금액은 이연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서 별도 지급한 착수금·선불금 등의 기술료가 이연자산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이라면 해당 기술료 상당액은 이연자산으로 본다. 기술도입 내용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