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
완성 전 대금청산한 건물의 양도시기는? 상가건물을 완공 후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하고 건물의 완성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귀속 및 양도 시기는 당해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전 대금이 청산된 상가건물의 손익귀속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과 양도시기는 해당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상가건물을 완공 후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하고 완성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20,002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은 무엇인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이며,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금액과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관련 기본통칙을, 외화채권·채무는 별도의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03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며 받은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실제 손금산입 여부는 해당 직원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004
합병기일까지 제공한 용역수익은 누구의 익금인가? 용역수익은 계약사의 용역을 완료한날의 존속법인의 익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기일까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수익은 용역 완료일의 존속법인 익금으로 할 수 있다. 귀속 판단의 기준으로 계약상 용역을 완료한 날을 제시하였다.
20,005
허가일 전 법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이 그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06
상각하지 못한 창업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창업비를 상각하지 못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20,007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도 다른 법인 주식인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이 적용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이 교부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해 교부한 주식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08
특별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도 상각액인가요? 손금에 계상한 상각액은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시인부족액을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상각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도 손금에 계상한 상각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손금에 계상한 상각액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09
애향장학재단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정기부금은 정부로부터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향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장학단체는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10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법인세 - 198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12(1986.08.12)를 제시했다.
20,011
공장으로 개조한 기숙사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기숙사용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용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개조한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이나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012
계약상 지체상금은 벌금에 해당하나요?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등은 벌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가능한 것이나,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등이 벌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체상금 등은 벌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 법률에 따라 나포된 선박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013
승계한 종업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상 전사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약정내용과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후 실제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은 양도·양수계약의 전사업자 근무기간 약정과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계약상 퇴직금 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20,014
사업 포괄승계 시 퇴직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세 - 198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제시했다.
20,015
특수관계없는 거래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016
구분 거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17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부동산 양도는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건물 및 토지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건물·토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018
비농업 법인의 농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법인세 - 198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경지와 묘포장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일정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0,019
노동조합의 이자소득도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노동조합(장학, 공제, 기타 복지사업에 한함)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에 이자소득이 있을 때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지급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장학·공제·기타 복지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20
증자소득공제상 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한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출자자의 범위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이 지목한 출자자는 법인세법상 해당 규정의 출자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21
토지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임
법인세 - 198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교환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를 참고하도록 했다.
20,022
신설 공장의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과 따로 판단하나? 새로운 공장의 부속 토지는 기존공장의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판단하며 공장용지 밖의 공장진입도로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공장의 정원, 포장도로, 포장로 면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부속토지와 진입도로·정원 등의 비업무용토지 관련 판정을 물었다. 신설 공장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과 구분하고, 공장용지 밖 진입도로는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서 제외한다. 정원·포장도로·포장로면은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이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23
골프회원권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경우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24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장학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금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근로자 자녀 장학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방식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25
하도급대금 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는 무엇인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어음결제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상당액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어음할인료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법인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89.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넘을 때 받은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116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26
고정자산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와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 기준으로 제시한다.
20,027
주택자금 대여와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동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고 사택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4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0,028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는가?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보험을 해약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29
변호사 승소보수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또는 사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변호사 보수나 사례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30
1년 내 만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반영하나? 상환기일이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외화 채무에 대하여는 평가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상환기일이 오는 외화채무의 평가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실제 변제가 1년 후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상환기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31
개인 신용카드로 쓴 법인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89.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직원 야식비 등의 법인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손금 인정 여부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0,032
주주 배당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낸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주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33
명의상 지입차량을 법인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 운수회사가 실질적인 차량소유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차량에 대한 제반 업무를 대행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만을 받는 경우 당해 차량이 수탁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법인의 자산 계정처리 할 수 있
법인세 - 1989.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회사 명의의 지입차량을 운수회사의 자산으로 계정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3442, 1983.10.07이 제시됐다.
20,034
비영리법인의 영업권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 1988.12.31이전에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 포함)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업권을 처분해 받은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1988.12.31 이전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35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손익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익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454, 1987.09.10 회신문을 제시했다.
20,036
자기사채 보유기간에 특정 규정이 적용되나?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출자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주간사회사 등이 출자하지 못한 회사채를 발행가액으로 취득한 후, 사채를 시가에 의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사채 취득과 보유기간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취득일까지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는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보유기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0,037
법인이 낸 증여세는 토지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업무용부동산을 임직원 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의 업무용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낸 경우를 물었다.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손금이나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38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급준비금과 상계하고 그 내용을 지정 서식에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39
고정자산을 처분한 비영리법인은 어떤 서식을 쓰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신고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4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자산, 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어떻게 경리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항목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41
회원 융자금 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소득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그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 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42
마모된 컨베어벨트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의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모된 컨베어벨트 교체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벨트 대체에 해당하면 수익적 지출이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를 대체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43
공해방지시설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기간을 물었다. 시설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계산한다. 그 기간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44
비특수관계자와 저가 거래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또는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정상가격의 범위는 시가의 30%를 가(감
법인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계산방법 대신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는 법인1264.21-3789, 1983.11.09.이다.
20,045
자유직업소득자 지급액의 손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고 손비 처리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인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손비 처리 금액의 증빙서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046
업무수행 차량은 운행일지로만 입증해야 하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함
법인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했다는 증빙으로 운행일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거증책임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에는 운행일지의 필수 비치 여부에 관한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0,047
타인 명의 차입금도 법인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 장부에 계상되고 실제로 법인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20,048
증여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상 자산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증여한 재산의 정상가액 산정기준인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이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상 자산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49
구분 거래되지 않는 신·구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 거래되지 않을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총편균법으로 계산한다. 신주와 구주가 증권거래소에서 구분되어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0,050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