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
제조장 신축·장비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제조장과 시설·장비를 신축·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19,952
외상매출금은 과세대상인 재산적 권리인가? 외상매출금은 매매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 등으로 채무자에 대해 발생한 금전채권일 뿐 배타적으로 소유·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5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등록하는가?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경우는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규정된 장소를 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54
공사대금이 압류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때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부도 후 실질적으로 폐업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가 되면 그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955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단순히 다른 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창적인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표준프로그램의 단순 이식·운영 용역은 과세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56
어떤 비료와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단, 저곡해충약제외)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약관리법 1997.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와 농약의 범위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에는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이 포함되며 농약에서는 저곡해충약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99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농약관리법 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57
특례 포기 후 3년 안에 다시 전환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일일부터 삼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시 과세유형을 전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적용을 희망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 이는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58
공사대가로 받은 보험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대가 일부로 받은 보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은 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59
기사·기능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인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60
목표 초과분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목표 초과분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수수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제시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61
판매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의 제품 및 상품 등을 판매촉진 및 대금조기회수의 목적으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이 아니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이나 대금 조기회수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판매조건의 별도 금액은 과세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62
토지·건물 일괄공급 가액은 언제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만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19,963
다른 폐기물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외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시기와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964
기타 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외의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965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 등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사업자가 농민 등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규정상 농민 등에게 별표에 게기된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에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66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단가 인하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금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판매장려금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표 달성률에 따른 단가 인하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의 단가 인하는 에누리액이지만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해당 금액의 성격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67
변경설계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과세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가 일부 변경되어 이에 따른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설계비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의 추가 설계비와 하도급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급자가 받는 추가 설계비는 과세되지만 일정한 하도급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하도급자가 법정 자격을 갖추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68
재개발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잔여분을 일반 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대금지불조건과 관련된 별도 질의는 조건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69
일시적으로 하던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영위한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031, 1997.09.02가 제시되었다.
19,970
아파트·상가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71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부가가치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723, 1995.09.20을 제시한다.
19,972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73
항만시설 국가귀속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공사를 한 후 항만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 또는 전용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 등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시설을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 등을 취득하면 국가귀속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74
면세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다시 등록하나? 과세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신청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75
인접 장소에 별도 약국을 열면 등록해야 하나?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약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당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약사법 199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 약국을 신설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시 해당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76
공동수급자 간 하도급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수급인간에 별도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 사이의 별도 하도급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가 자기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분대로 교부하고 별도 하도급 공급분도 따로 교부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공동도급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977
지입차량 유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유류를 공급받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입차주가 소속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9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가 소속된 운송주선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19,978
규칙 개정 전 폐기물 공사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정 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면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개정 전에 계약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대금을 개정 후 받아도 면세되지만 개정 후 도래분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1997.05.31 개정 전후의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9,979
건축구조기사가 공급한 계산용역은 면세인가? 건축구조기사 1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공급하는 건축물구조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구조기사 1급 자격자가 공급하는 건축물구조계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구조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건축구조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80
신고증도 사업자등록용 허가증인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사업의 경우 신고증은 동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고증을 첨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대상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고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법령에 의한 신고사업의 신고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81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 과세재화를 공급받은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사업장에서 쓸 고정자산의 반출은 판매목적이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82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개정 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면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용역의 규칙 개정 전후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개정 후에는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만 면세된다. 기준은 1997.05.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개정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83
개업 전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신청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허가사업의 신청서류를 물었다. 개업 전 등록할 수 있으나 허가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 등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984
불량 원자재 재시공비와 보충 원자재는 과세되나? 하도급업자가 자기 소유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하고 도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 원자재로 재시공할 때 공사비와 추가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재시공 용역은 과세되지만 도급업자가 하자보수용으로 바로 공급한 원자재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도급업자가 자기 원자재로 재시공한 뒤 돌려받은 원자재는 소비대차에 해당해 과세된다.
19,985
개정 전 공급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를 물었다. 대금을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판단에는 기질의 회신문 부가46015-2086이 참고된다.
19,986
도급자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하도급업자의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하도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자 부도로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발주자는 도급자에게서 받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9,987
국외 선박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의 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선박을 소유한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선박수리용역은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업체에 도급한 선박수리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도급·대금 수령 조건에서는 국내사업자의 선박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국외 수리회사에 도급하고 국내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
19,988
비영리 국제만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한국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세계시장진출을 위하여 개최하는 1997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만화페스티벌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 행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89
임대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은 관련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90
사내 양호실 의료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용인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에 양호실을 설치하고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의료보건용역의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상 부상 등을 치료하는 사내 양호실의 무상 의료용역과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의료보건용역은 과세되지 않고 관련 의료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병원사업장 공급은 과세된다. 병원사업장 공급은 추후 면세 의료용역을 유상 제공하기 위해 의료장비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91
포괄양수도 후 법인이 낸 기계 잔금은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기계장치의 대가를 제작진척도에 따라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잔금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잔금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199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뒤 법인이 낸 기계장치 잔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급한 잔금은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전환 전 지급한 계약금과 진척대가는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9,992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승용자동차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93
부도폐업으로 분양 취소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오피스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골프회원권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폐업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취소할 때 세금계산서와 잔존 회원권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잔존 골프회원권은 과세된다. 골프회원권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사업 폐지 때 남아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94
부도 후 6개월 지난 매출채권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제시기한 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995
착오로 매출을 과다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거래내용이 착오로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용을 잘못 입력해 매출을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의 환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납부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착오 입력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9,996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도 가능한가?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신고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만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예정신고 때도 받을 수 있는지와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공제신고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만 가능하다. 제시기한 전이라도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은 부도발생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97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단가를 정산하므로써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
부가가치세 - 199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공급 후 단가 정산으로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변경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당초 정산특약에 따라 단가를 정산하여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이다.
19,998
거래처 부도로 계약 해지 시 수정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를 납품하기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등을 어음으로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기계 납품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계약이 해지되면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지된 때 교부한다.
19,999
국내 임가공 제품의 인도장소는 외국법인 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 및 사업장에 각각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내국법인에게 반복 판매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제품 인도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된 재화나 용역은 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00
신축 상가 분양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 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묻는다. 일반사업자의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조기환급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