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후 법인이 낸 기계 잔금은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제작에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계약하고 제작진척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였다. 계약금과 일부 진척대가를 지급한 뒤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했으며, 잔금은 법인이 지급하였다.

개인사업자가 기계장치의 대가를 제작진척도에 따라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잔금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잔금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제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제작진척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계장치의 제작진척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개인사업자가 계약금과 진척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잔금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잔금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약금과 진척도에 따라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는 양도양수전의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뒤 법인이 지급한 기계장치 잔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계장치의 제작진척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이다.

개인사업자가 계약금과 진척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뒤 법인으로 전환하고 잔금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잔금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계약금과 진척도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양도양수 전의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6 (<time datetime="1997-10-18">1997.10.18</time> 회신), "포괄양수도 후 법인이 낸 기계 잔금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