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주류가격 할인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 주류의 가격은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 가능
기타 - 202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자의 제품가격 산정과 소규모경품 가격할인의 의미를 물었다. 제조자는 제조원가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52
스마트오더 제공자가 무면허 주류중개자인가?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2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자가 무면허 주류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무면허 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관계,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153
시음주 사전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 및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됨
기타 - 202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음주는 주류 제조자와 주류 수입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관련 법률·시행령과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다.
154
셋째 출산 후 조건부면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개별소비세법 202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셋째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조건부면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공동 작성한 부동산 이전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비율
기타 - 202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부담 비율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 부담 주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
156
주류업자 간 온라인 주문·결제도 통신판매인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 202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업자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가 통신판매 고시 대상인지 묻는다. 기업 간 거래의 전기통신 주문·결제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고시는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가 가능한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다.
157
추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 인지세법 202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주류 경품 기준의 직전년도는 어느 기간인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타 - 202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관련 경품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년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시행령에서 말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으로 판단한다. 주조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다른 세법도 직전년도를 통상 역년으로 해석한다.
159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 인지세법 202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한 문서의 내용을 다른 문서로 보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아파트 옵션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는가?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 인지세법 202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소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서류이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161
옵션 추가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 인지세법 202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전체 계약서 기재금액 합계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 당사자가 여러 문서로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도록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 인지세법 202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급계약 후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두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반도체 장비용 물품은 고급가구인가? 반도체 제조공장에서 반도체 장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물품은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볼 때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용 특수 제작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물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도체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164
기업 간 주류 주문에 통신판매수단을 써도 되나?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 2024.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업자 간 주류 거래에서 통신판매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 대상 주류 통신판매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다.
165
공익법인의 지방계약법 준용 도급계약서는 과세되는가?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 - 2024.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위탁 공익법인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작성한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관에서 해당 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개별 계약서의 과세 여부는 계약당사자와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66
토지 수용 과정의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기타 - 202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토지 수용·사용 과정에서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해당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67
산업용 배터리 캐비넷은 고급가구인가?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철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배터리 보관용 철제 캐비넷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특수 제작된 물품이기 때문이다.
168
통신판매 고시의 미성년자는 누구를 뜻하는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기타 - 202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상 ‘미성년자’의 범위를 물었다. 고시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상 나이 계산 해석에 비추어 ｢청소년 보호법｣의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169
전통주와 일반식품을 함께 적재해 배송할 수 있는가?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의 제품을 같이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음
기타 - 202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와 일반식품류를 함께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주류 이외의 제품을 함께 적재해 운반할 수 있다. 면허 장소 밖에서 주류를 보관·관리하려는 제조자는 직매장을 설치해야 한다.
170
주류 통신판매 플랫폼도 면허가 필요한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별도의 주류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
기타 - 202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거래에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가 주류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물었다.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주류 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전통주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171
선제 인하한 주류 가격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하나? 사업자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가격 인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실제 판매되는 시점의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기타 - 202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보관 주류의 선제 인하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격이 제조자의 통상적인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의 판매가격이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별 거래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자율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72
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기타 - 202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2.1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20.2.11. 전 사업자등록 후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주택이라도 결론은 같다.
173
계약금 일부 납부도 종부세 경과규정 대상인가?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3호, 2018.10.23.)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타 - 202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매매계약 후 계약금 일부만 낸 경우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기존 회신은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고 본다. 완납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174
대출 통합 대환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 대출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변경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24.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대출 4건을 1건으로 통합해 대환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액 변경을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서로서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공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기타 인지세법 2024.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증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마구용 수납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나? 마구용품이나 생활전반에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형태·용도·특성에 비추어 볼 때 상자류에 해당됨
기타 - 2024.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구용품이나 생활용 수납품이 개별소비세 대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상자류에 해당해 고급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품의 형태·용도·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77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기타 인지세법 202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작성한 도급계약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로 작성한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동 작성 문서의 계약당사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8
신탁 종료로 다시 쓴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기존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기타 - 202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 종료로 사업주체가 바뀌어 다시 작성한 분양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새 계약서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이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서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79
식당 고정 놀이시설은 고급 탁자류인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는 놀이시설은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2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는 탁자 부착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놀이시설은 고급가구 중 탁자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며 주용도와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180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
기타 - 202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등기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 신청에 제출하는 계약서나 원인 서류인 경우 과세문서가 된다.
181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과다납부액은 즉시 환급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
기타 소득세법 2023.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할 때 과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합산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있으면 자진 납부액 범위에서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음. 이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
기타 - 2023.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과세기준일의 사실상 소유자라면 납세의무를 진다.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183
클린룸용 특수 작업대는 고급가구로 과세되나?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반도체 장비 부품교체 또는 개조작업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 202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공장 클린룸에서 사용하는 특수 제작 작업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도체 장비의 부품교체 또는 개조작업 등을 위해 특수 제작된 테이블이라는 점이 전제다.
184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인지 여부
기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023.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위한 대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5
도자기 작품용 장식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가? 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별제작한 장식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도예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예술품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
기타 - 202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자기를 개별 제작 장식장에 배치한 작품이 개별소비세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직접 제작한 장식장과 도자기 작품은 예술품으로서 고급가구가 아니다. 장식장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별 제작된 경우이다.
186
징수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 징수유예가 있은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하더라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징수의 유예는 유효하므로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없음
기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종결 후 징수유예 중인 체납액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에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다.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사유가 있으면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 202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지분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
건축허가를 양수해 지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부칙§4(2)의 건축법§11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
기타 건축법 202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해 직접 건축·소유한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허가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직접 건축하여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표준에서 빠지나?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타 - 202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의 현장할인 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비용분담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의 회신에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90
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아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인지가 합산배제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
기한 내 미신고해도 사원용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 - 202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에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사원용주택등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2
민간건설임대주택의 9억원 요건은 언제부터인가? ’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는 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은 ‘9억원 이하’를 적용함<BR/>
기타 - 202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요건 적용시기를 물었다. 20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20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가 기준이다.
193
기존 임대 다가구주택도 지자체 등록이 필요한가? 종부세령 개정(’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
기타 - 202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2월 11일 이후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개정 후 새로 합산배제받으려면 등록해야 하지만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 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은 계속 임대하는 동안 지자체 등록이 불필요하다.
194
일부 호실만 합산배제되면 주택 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며, 그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구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 - 202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구만 합산배제 주택일 때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구만 합산배제되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1주택으로 계산한다. 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 1동을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195
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며,<BR/>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주택법 2023.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단체 현황과 수익 분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신탁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작성은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분양권 상태로 기한 내 임대등록을 신청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기타 - 2023.09.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 관련 등록을 신청하고 나중에 등록증을 받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2018년 4월 2일까지 두 등록을 신청했다면 4월 3일 이후 등록증을 받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이 모두 필요하다.
198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국세기본법 2023.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압류가 제한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지급되는 환급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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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로 쓸 수 있나?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
기타 - 2023.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나 승인받은 하치장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 운반용 차량은 면허장소 또는 승인받은 하치장을 대신할 수 없다. 면허받은 장소 이외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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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주류 스마트오더의 항공·선박사업자는 누구인가?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라 함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함
기타 - 202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 대상인 항공사업자와 선박사업자의 범위를 묻는다.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판매장소를 임차해 기내 또는 선내에서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