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출장자 임시숙소도 합산배제 주택인가?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일시적으로 쓰는 법인 소유 주택을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산배제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소유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없지만 동일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중 한 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임대주택 나머지 지분 증여도 합산배제되나? ’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해 단독소유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부터 공동소유하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기타 주택법 202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품업체는 시공자가 아니고 받은 금액도 공사대금이 아니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합산배제는 시공자가 승인 또는 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다른 용도로 쓴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주택을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기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사실상 용도에 맞게 정정하지 않았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156
기준일 전 착공한 신축주택은 종부세 경과조치를 받나?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허가는 기준일 전이지만 주택 취득은 기준일 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157
기한 전 착공허가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다. 착공허가만 기한 전에 받고 주택 취득은 2018년 9월 13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이다.
158
대책 전 착공한 신축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허가 시점이 기준일 전이더라도 주택 취득이 기준일 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59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은 종업원에 해당하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원장에게 제공한 사택의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원장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재건축 전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대를 개시해야 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산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
분양권 상태로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 - 202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7.10. 전에 분양권 상태로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기한 전에 신청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62
주택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직원 휴양용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주택을 직원 휴양용 등 일시적 숙소로 사용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파견 주재원이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개인과 법인 소유 아파트를 합산해 과세하나?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기타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아파트와 법인 소유 아파트의 합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165
법인이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하면 종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2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부속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166
법인 단체도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2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167
다른 주택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동명의 특례를 받나?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특례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이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기타 - 202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169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20년 8월 18일 전 등록 신청한 경우 의무임대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0
포괄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7)의 요건을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승계 후에도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실질적으로 따로 살면 1세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기타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세대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묻는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한다. 주민등록의 형식과 달리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172
자동말소 후 상속받은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된 후 상속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상속받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05.01.0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01.05. 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5. 후 등록한 임대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5.1.5. 이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1.5. 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종교단체 사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종부령§4①(1)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됨<BR/>
기타 - 202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사택의 합산배제 여부와 공부상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택이 시행령상 규모·가격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주택 외로 사용하면 시장·군수 의견조회 회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175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 지방세법 202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그렇지 않다. 한 명 소유 시 9억원, 여러 명 소유 시 각자 6억원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7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해당 주택도 포함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고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임대료 5% 제한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19.2.12. 이후로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
기타 - 202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느 계약부터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그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179
합산배제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신고 법인이 추가 합산배제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만 주택신축용 토지로 신고한 뒤 다른 대상의 배제를 청구한 경우이다.
180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령 §3①(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 - 202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181
2년 임대계약의 임대료 상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2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계약 갱신·신규 체결 시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쟁점규정은 2019.2.12. 이후 갱신·신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양수인은 혜택과 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
다른 업종 등록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법인이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각목 외 부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외 업종으로 등록한 법인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일반건축공사업이 아니어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직접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같은 주택 지분을 더 사면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나?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 지분 보유자가 같은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합산배제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해당 합산배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84
공동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기타 - 202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답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3항을 제시했다.
185
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 【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 완료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쳐 임대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2021.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이미 공고된 지역은 ’20.6.17. 후의 신청이 대상이며 주택 추가 변경신고도 포함한다.
187
임대주택 여러 채를 함께 사면 합산배제되나?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21.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여러 채를 동시에 취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1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한다. 동시에 2호 이상을 취득하고 제외되는 1호는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88
사원용주택 임대보증금의 저가 판단일은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판단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환산 임차료를 포함한 금액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법인 취득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시행령의 나목 1)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
법인 주택임대업 등록만으로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기타 - 2021.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외에 관련 법률이 정한 사업자 지위도 갖춰야 한다.
191
재건축으로 취득한 2주택 모두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기타 - 202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범위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 모두를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종전 주택 평가가액 범위의 1주택만 인정하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192
재건축으로 취득한 두 주택 모두 합산배제되는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기타 - 202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 한 채를 재건축해 두 채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범위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새로 취득한 두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고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93
비거주자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 - 202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194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등록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등록하고 2018.4.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임대기간 특례가 되나?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종부령§3①(1)나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부령§3⑦(5)에 따른 임대기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으로 실제 임대기간 요건을 못 채운 건설임대주택에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증축 없이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다가구주택을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8
증여받은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에 합산배제되던 주택이면 전체 주택분에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합산배제되지 않은 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199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취득 시 합산배제되는가?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기타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이상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는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1세대 1주택자 범위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상 판단에 적용된다.
200
건축허가 후 신축한 주택은 경과조치를 받는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허가받고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다. 2018.9.13.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