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1
토지 양도 시 어떤 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토지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동일 사안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9,852
개정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 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하거나 확정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공제율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최초 결정에는 양도소득세의 예정결정과 확정결정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853
물납한 재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한 재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46014-66과 재일01254-2295를 제시했다.
19,854
환지 후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환지처분에 따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는 환지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에 법정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환지 후 잔여 부수 토지면적이 환지 전 전체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환지 전 주택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과 환지 후 잔여 부수토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체비지로 충당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55
직접 건설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으로의 기한 내 거주 이전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56
이혼위자료와 자산 대신 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와 위자료로 자산을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규정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위자료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지와 지급 자산의 성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57
이익분배 기준이 있는 단체는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분배 기준이 없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58
부득이한 세대 전원 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이주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거주이전은 관련 시행규칙 및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859
법인전환 후 3년 내 업종을 바꾸면 추징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장자산을 현물출자방법 등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종전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뒤 3년 이내 업종을 전환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종전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 제조업 거주자가 사업용 고장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해 감면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60
농업 종사를 위한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려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전 세대원의 거주이전과 주택 양도 사실이 확인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861
상속한 겸용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 이외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만을 소유한 부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세 자녀에게 상속한 후, 두 자녀가 한 자녀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직분중 주택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자녀들이 상속한 겸용주택 지분을 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 안의 지분양도는 주택부분에 비과세하되, 다른 세대 간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도 양도 당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862
이사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월, 1995.03.15 이
양도소득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나 1995.03.15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1년이다.
19,863
토지가 유상 이전되면 지목과 무관하게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에 따라 유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면 지목이나 용도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9,864
소개비와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양도비로서 공제되는 것이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시 소개비와 계약 불이행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양도비로 공제되지만 위약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한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65
3년 거주나 5년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한 주택을 가진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19,866
원래 직장 복귀 후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나? 아파트의 분양당시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함으로써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당시 직장으로 복귀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복귀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므로 보유·거주 요건을 못 채워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무지 변경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일정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19,867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5월 안에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19,868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해야 한다.
19,869
울타리 밖 공용도로 부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 분할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울타리밖에 있으면서 일반의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분할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토지가 주택 울타리 밖에서 일반 공용도로로 사용되면 주거용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70
아파트 중복보유기간 연장은 확정됐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중복허용기간을 아파트의 경우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개정안의 세부시행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법제처 심의 중에 있음
양도소득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아파트에 대해 연장하는 개정안의 시행 여부를 물었다. 중복허용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세부시행 사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이다.
19,871
선일자수표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수표법상의 수표를 청산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그 수령일을 양도기기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선일자수표로 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수표법상 수표를 청산금으로 받더라도 그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872
토지등급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및 환산방법을 물었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등급이 없으면 제시된 순서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대장, 시장·군수 결정가액, 인접 유사토지 등급, 소재지 최하 등급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73
기부재산 가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지방자치단체 기부재산의 필요경비 산입 등을 물었다. 기부재산 가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하고 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874
분할 양도 후 잔여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자가 그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잔여 주택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 양도한 뒤 잔여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첫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잔여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요건을 적용해 판단한다. 대상 주택은 당초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75
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장기간 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첫회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며, 주택 비과세에는 6개월 요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876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도로 등이 아닌 토지의 1990. 1. 1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등이 아니면서 기준연도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조사·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도로 등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77
임대목적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판정에서 순수임대목적 주택이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사는 주택부분 이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878
1995년 말 전 수용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95. 12. 31 이전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70％로서 3억원 한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그날 이전이면 세액의 100분의 70을 3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1979.01.01 이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79
부득이하게 전원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제시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19,880
취학 등으로 이사해 보유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므로서 당해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이사해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세무서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확인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특례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범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범시행규칙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19,881
2주택 보유기간도 남은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의 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82
상속받은 두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사망하여 1주택은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하고 1주택은 무주택세대인 다른 세대원에게 상속한 경우로서 각각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무주택세대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사망 후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상속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같은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 이후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83
현물출자 후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9,884
전액면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면제되는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전액 면제세액만 있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미신청이나 부분감면으로 추가세액이 있으면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미신고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85
과세표준신고 없이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신고방법과 과세표준 미신고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제출된 신청내용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19,886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과 준공된 재개발아파트 중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비과세는 정해진 기간 내 전원 이주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87
미등기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 후 미등기로 사용한 토지의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나 교환차익 유무와 관계없이 유상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자산이 교환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고 실명등기 조세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19,888
아파트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면 등급을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초두에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9,889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90
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술하여야 하는 서류는 회신과 같음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물었다. 주민등록표등본, 매매계약서, 토지·건축물대장등본과 각종 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소득세법시힝 렁 제169조에 따라 제시됐다.
19,891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시 기타 자산인가요? 해당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가 주주 1인이 될 수 있으며, 주식 양도자별로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양도주식의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 자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양도주식을 합산해 기타 자산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 주주 1인이 될 수 있고, 합계액이 전체 주식의 50% 이상이면 기타 자산이다. 주주 1인은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92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요건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93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와 세대 전원의 거주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894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퇴근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95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이주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896
지급 지연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설비비와 개량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비비와 개량비는 공제되지만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연체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97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에는 양도세가 없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에서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 부동산은 실질소유자가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98
다가구주택의 30% 세율은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는가?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3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3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30% 세율의 적용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99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이주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취득 중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주거를 옮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주거이전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9,900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느 면적인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의 정착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