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유상 이전되면 지목과 무관하게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99회신일 1995.05.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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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가 유상 이전되면 지목과 무관하게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02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면 지목이나 용도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에 따라 유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면 지목이나 용도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질의다.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당해 토지에 토지등급이 없는때에는 붙임 재일46014-538, 1994.02.2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38, 1994.02.25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지목 또는 용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당해 토지에 토지등급이 없는때에는 붙임 재일46014-538, 1994.02.25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46014-538, 1994.02.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538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9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토지가 유상 이전되면 지목과 무관하게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10)
원 제목: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