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 겸용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 외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만 소유한 부가 사망해 같은 세대의 세 자녀가 상속했다. 두 자녀가 한 자녀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한다.

주택 이외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만을 소유한 부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세 자녀에게 상속한 후, 두 자녀가 한 자녀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직분중 주택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1. 주택 이외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 만을 소유한 부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 인 세자녀에게 상속한 후, 두 자녀 가 한 자녀에게 지분을 전 부 양도한 경 우양도한 직분중 주택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것임.

2. 지분양도 당시 에 양도자와 취득자가 다른 세 대 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애만 비과세되는 것임.

3. 또한,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세대에서 먼 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당시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겸용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세 자녀가 상속한 뒤 두 자녀가 한 자녀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한 지분 중 주택부분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됩니다.

2. 지분양도 당시 양도자와 취득자가 다른 세대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3.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5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상속한 겸용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