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세대 전원 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8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부득이한 세대 전원 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