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3년 거주나 5년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3년 거주나 5년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5.05.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 한 주택을 가진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096
국내 한 주택을 가진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546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