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전원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94회신일 1995.05.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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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0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거주하지 아니 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앙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 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예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 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애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4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68)
원 제목: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