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1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됨으로써 당해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하천법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하천부지로 바뀌어 국유하천에 편입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52
조건 성취 전 부동산 매수 권리는 어떤 자산인가? 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조건부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계약 후 조건 성취 전에 양도하는 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조건성취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53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토지의 취득 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토
양도소득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와 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는 공제 대상이고 이후에는 정해진 단서에 해당해야 한다. 지목이 전·답이고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754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한 경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거래 및 신고 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19,755
상표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는 것이며,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과세 및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영업권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756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해외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57
명의신탁 해지 후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부터 해지까지 명의신탁재산이고 이전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9,758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나대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759
이사할 집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한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60
재건축 감소 부수토지는 양도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재건축 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취급은 재건축 대상 조합원 상호 간의 지분변동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9,761
실지거래가액 신고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조사·확인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의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9,762
멸실 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중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일부에 거주하다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만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과세된다.
19,763
재건축 토지 감소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1.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토지 감소분의 과세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조합원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분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전후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거주·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64
임대승계 후 5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한 사람이 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승계계약자가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임차 거주가 5년 미만이어도 최초 거주일부터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65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가액과 양도·취득 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시기는 대금청산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766
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 갖춘 후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767
세대 전원 출국 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해당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있고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68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9,769
근무상 전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 출국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는지는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770
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질병을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전원이 서울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유와 양도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질병 요양을 위한 세대전원의 거주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71
부득이하게 함께 못 살아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양도한 주택에서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대원도 양도한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같은 세대원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72
이사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사유 발생일 이후 세대전원이 원주에서 청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원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당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이 생긴 뒤 세대 전원의 이전 전에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주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세대 전원이 원주에서 청주로 이전하기 전에 원주주택을 먼저 양도했기 때문이다.
19,773
경매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해당 부동산의 경락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경락대금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774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비과세되나? 미등기 양도자산이더라도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75
분양 중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불입 중에 취학 등의 사유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19,776
근무 형편으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아파트 당첨권은 제외된다.
19,777
다가구주택의 어느 부분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과세되고 양도 당시 거주하던 부분만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당시 거주 부분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19,778
직접 경작하지 않은 장기보유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79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80
통신시설용 토지 취득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전기통신사업법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시설용 토지를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의 사업시행자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81
수용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 밭 등의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감면에 해당해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밭 등의 농지여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82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도 법령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783
사업상 이사로 3년을 못 채워도 1주택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의 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하게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84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9,785
거래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건물 정착면적에는 창고·우사 등 기타건물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19,786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중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87
공업단지에서 받은 환지도 환지처분에 해당하나? 공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로 받은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의 종전 토지 대신 받은 환지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아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환지로 받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9,788
재건축 현물출자 후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5.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일정 잔여주택과 상가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789
기준시가 계산 시 철거건물 경비를 빼나? 자신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가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철거건물의 필요경비를 산입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않는다. 철거건물 필요경비를 규정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은 이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19,790
허위계약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의 결정 방법을 묻는다. 규정된 거래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고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19,791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전에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토지만 이전해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납세의무와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9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지분은 양도인가? 붙어 있는 두 필지 각각의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장에 그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각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가지분의 감소분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필지의 소유자들이 토지를 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할 때 감소한 자기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 필지를 기준으로 감소한 자기지분은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9,793
도로 등의 양도·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천·구거 등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를 적용하며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794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95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있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액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9,796
건물은 손실이고 토지는 이익이면 장기보유공제는? 건물,양도차익인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부수토지 양도차익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은 양도차손이고 부수토지는 양도차익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97
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 취득자에게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비과세 요건과 개정령의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98
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부동산 취득 권리가 아닌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99
현물출자 자산에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가액 특례는 정해진 가액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며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800
법인 전환 자산에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