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건물 정착면적 범위도 함께 다룬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는 창고ㆍ우사 등 기타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관련서류(수용 계약서, 등기부 등본, 농지 원부 등)를 준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요하시기 바람.

질의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및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건물 정착면적 범위.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등기부·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는 창고·우사 등 기타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및 농어촌특별세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3 (<time datetime="1995-05-31">1995.05.31</time> 회신), "거래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