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하지 않은 장기보유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1994년 1월 1일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그 토지가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가 아니라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6 (1995.05.31 회신), "직접 경작하지 않은 장기보유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