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20회신일 1995.05.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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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31

그 사유와 양도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전원이 서울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유와 양도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질병 요양을 위한 세대전원의 거주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병을 요양하기 위해 세대전원이 서울로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소관세무서장의 사실 확인을 전제로 한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질병을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됨

귀 질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질병을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질병 요양을 위하여 세대전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질병을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0 (1995.05.31 회신), "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3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32)
원 제목: 질병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