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
LPG 소비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LPG충전소업 영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02
임대 상가 양도 시 어느 사업자번호를 적어야 하나?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었다. 상가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며, 공급자 번호는 임대업 사업장의 번호를 적는다.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3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4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농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새로 추가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역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가공·판매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므로 무역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무역업 신고는 산업자원부에, 정정신고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905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임대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유무에 따른 주택임대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관련 의무를 물었다. 장부가 있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다. 주택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6
LPG 공급 시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충전소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7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며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본점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1,908
주유소 운영·관리 대가를 받으면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 갑이 유류판매시설(주유소)을 갖추어 사업자 을과 주유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 을이 유류의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사업자 갑의 명의로 유류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판매·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사업자 갑은 유류판매업, 사업자 을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을이 갑 명의로 유류를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1,909
대손확정 전 폐업하면 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대손확정일 이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확정 전에 폐업한 뒤 대손확정 후 재등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당초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확정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했다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0
개인 명의 카드전표의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한 전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 측이 서명날인했다면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재화나 용역이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1
인터넷 도메인 등록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개인 및 기관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메인이름 등록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2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우리청「건설기계(중기)대여사업자 관리방안」사업자등록 처리기준 ①, ②, ③항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처리기준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사업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시 주재 장소이며, 개인 건설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가 기준이다.
1,913
안경사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안경업소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경사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마친 뒤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4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어떤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추가되는 사업의 종류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전 신청의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 대상 사업이면 사업허가증사본 등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915
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 배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등록과 손익 계산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1,916
도급 운전기사의 회원 운송용역은 과세되는가?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관리 사업자와 도급계약한 운전기사의 운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전기사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운전기사가 차량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스포츠센터 회원을 운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17
독립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붙나?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8
사업자번호로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19
매매용 건물의 숙박업 사용은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신축건물을 양도 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숙박업에 사용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이 양도되지 않아 양도 시까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1,920
등록정정이 늦으면 사업 추가일은 언제인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며 재화의 공급개시일 후에 지연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는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을 시작한 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 추가시기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는 실질적으로 재화 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존 용역업과 추가된 재화 공급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921
제3자 물건 운송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당해 다른 사업체의 제품을 운송해 주면서 부수적으로 제3자의 물건을 운송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체의 차량으로 제3자의 물건도 운송하고 받은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운송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922
대금업자의 이자수입은 어떤 소득인가?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사업활동의 하나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소득세 - 1999.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업으로 등록한 거주자가 받는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금을 사업활동으로 대여한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사업과 무관한 개인자금 예치이자는 이자소득이다. 구체적인 자금과 사업의 관련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923
국외 게임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환율은? 부가통신업 내국법인이 인터넷전송망을 이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를 국외의 통신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매출채권은 당해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통신서비스업자에게 게임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적용환율 등을 물었다. 사용료는 금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외화매출채권은 발생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수탁관리 대가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4
주택임대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대신하나? 주택임대신고는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으로 주택임대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는지는 전세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5
상가를 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할 때 사업자등록과 소득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합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이익분배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1,926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전세금 등의 총수입금액을 산입하지 않지만 5호 미만이 되면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7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교부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보험용역 제공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영수증은 관련 규정의 영수증으로 본다. 전자 전송 후 전자계산조직·전산테이프·디스켓에 보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8
협회 자격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되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것임.
기타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발급 자격증을 첨부한 무속인에게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것이다. 자격증 첨부나 위임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1,929
임직원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임직원 명의 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전표에 법인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임직원 명의 카드로 받은 재화나 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0
등록 후 개업하지 않으면 언제 폐업으로 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를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한 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을 묻는다.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를 폐업일로 보며, 원칙적으로 등록일부터 6월간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날이 해당한다.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931
부부 공동건물의 매입세액을 남편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 부부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등기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남편 단독 명의로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남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매입세액 전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남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등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1,932
개인 명의로 잘못 등록한 법인사업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사업에 관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개인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임이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서류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법등 세법의 규정을 적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사업을 착오로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임이 입증되면 그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 귀속 사실이 위수탁계약서와 관련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3
판매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갑설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원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34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5
새 업종을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정정 신고와 기존 매입세액 영향을 물었다.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존 공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공유 건물을 층별로 구분해 등기한 뒤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6
등록 신청일과 공급일이 같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98.12.31일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98.12.31일 접수하여 ’99.1.6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당초 거래일자(’98.12.31)를 발행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해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 매입세액은 당초 거래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7
출자지분 일부 양도 시 재등록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양도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 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한 뒤 양수인과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8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서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등록 가능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939
지점등기 없이 공장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외에 별도의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 대한 지점등기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공장을 설치할 때 지점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은 지점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하므로 지점 매출을 본사에서 신고할 수 없다.
1,940
개인이 대금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개인의 대금업 영위행위는 여신금융업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1
지점별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세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서 납부한 갑근세는 당해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사무소별 원천제세의 상계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방법을 물었다. A사무소의 납부세액과 B사무소의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다. 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 시 갑근세는 각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942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대금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금전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인의 대금업영업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43
서비스코너는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할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코너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납세관리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944
하치장 재화 반출은 어느 사업장 명의로 계산하나?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하치장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 임대와 하치장 재화 반출 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임대사업장은 등록해야 하며 재화 반출 시 자기 사업장인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할 뿐 공급하지 않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5
외국자산운용회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999년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법상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자산운용회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99.1.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자산운용회사도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6
별도 등록된 공장들을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본사에서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신축중의 엔진연구동 및 엔진공장은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트럭생산공장과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신고 대상 신축 시설과 별도 등록된 생산공장이 동일사업장인지 물었다. 엔진연구동과 엔진공장은 별도 등록된 트럭생산공장과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7
무상 A/S 부품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무상 A/S용 부품보관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품을 상시 보관하며 고장 부품을 무상 교체하는 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8
위탁생산 제품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한 제품이 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기획·원재료 공급·자기 명의 제조·인수·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9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부가가치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임시투자세액 쟁점은 소득세과로 이송됐다.
1,950
신규사업자는 언제 등록하고 무신고 시 어떻게 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등록기한과 부가가치세 무신고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무신고 시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