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1
공장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 하여 직접사용한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91.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와 대체자산의 직접 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02
비특수관계자 무상대여도 인정이자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무상 금전대여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03
출자자이자 사용인이면 임원에 해당하는가? 임원이라 함은 직책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동시에 사용인인 사람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은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행령에 게기하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04
도시계획구역의 의무 묘포장은 비업무용인가? 조경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묘포장용부동산으로써 도시계획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의무 보유한 도시계획구역 내 묘포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묘포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상 지정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설업법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05
임대사업 후 상환하는 차입금은 무엇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의 의미를 물었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 발생하는 부채를 뜻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 법인22601-107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806
시외버스 운송수익의 법인세 범위는? 내국법인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법인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 운송사업 법인의 운행에 따른 과세 범위를 물었으나 세목이 불분명했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은 법인세 대상이며 부과 가능일부터 5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수익에는 재화·용역의 수입금액과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18,807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으로 법인22601-246과 법인22601-251을 제시했다.
18,808
사고자부담분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버스운송업 영위 법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제분담금을 납부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 등 사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사고발생법인이 일정액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사고자부담분담금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
법인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송회사의 사고자부담분담금과 피해자 직접 보상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은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빼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지급한 보상금·치료비도 적정 범위에서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제외해 손금에 산입한다.
18,809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소신고가산세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정과목·실제내용과 소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되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인정이자 계산과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810
시가표준액 취득과 업무용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매매액으로 하여 동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1990.06.22 이후 주차장ㆍ사무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표준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주차장·사무실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지급한 시가표준액은 불분명한 취득가액이 아니며, 1990.06.22 이후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취득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양도 시점과 부동산 용도가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1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비율과 접대비 한도 계산에서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에는 자본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8,812
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13
업무용으로 복귀한 자산의 물가지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자산이 그 후 비업무용자산으로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 다시 업무용자산으로 된 경우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당해자산을 최초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을 재평가할 때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계산시점을 물었다. 증가율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 기간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14
임대부동산은 계약조건과 무관하게 매년 판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조건과 계약기관에 관계없이 각사업연도별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금액비율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조건과 계약기간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계약조건과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에 쓰는 수입금액비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815
월말 지급 냉장보관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선어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어의 선도유지를 위하여 냉장보관회사에 선어를 보관하고 매일의 보관수량에 따라 매월말일자로 지급하는 냉장보관료는 보관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말 지급하는 냉장보관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냉장보관료는 실제 보관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선어의 매일 보관수량에 따라 매월 말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18,816
공동건축물을 기부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다수법인이 공동 부담하여 건축물들을 신축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한 후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각 법인은 자기가 부담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
법인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법인이 공동 신축한 건축물을 기부할 때 기부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신이 부담한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약정기간 대신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8,817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은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8
특약 판매하는 자는 어떤 판매자를 뜻하는가? 특약 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특약 판매하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통상 거래와 달리 가격·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뜻한다. 특별한 계약의 체결 여부는 가격과 대금결재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9
비특수관계인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운수회사의 주주로부터 동운수회사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주주에게서 비상장운수회사 주식을 고가로 산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운수회사의 업황과 순자산가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20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과 건축물 부속토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은 사업연도별로, 부속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부설주차장 면적은 부속토지에서 제외하며 업무용 건설 착공 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821
임대업 개시 후 상환하는 차입금의 범위는? 임대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질의 1부터 5까지는 이와 같이 회답하고 질의 6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8,822
공장구내 도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완충녹지와 도로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구내에 있고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에 포함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지가 불분명해 그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23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인가?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의 이자상당가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본점 결산 미확정 등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24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에 공하였으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대당하게 되는지 경우에도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부동산을 매매용 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매매사업용은 취득 후 06월 경과 시점, 요건 미달 임대용은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18,825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과 면적과 지상 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과 일정한 지상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다. 지상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26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하나? 항만축조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 공사현장 부근토지에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으로 건축한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부근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기타건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사에 필요한 규모 안에서 지은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한다. 항만축조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 공사용으로 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27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됨
법인세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질의 나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80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28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시작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인가? 부동산의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전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에 따라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8,829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의 내용과 회수불능 사유가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8,830
의약품 견본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지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견본품 배부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833, 1991.04.26.을 제시했다.
18,831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신축해 함께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만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신축·판매일자와 지번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18,832
기준초과용지가 아닌 공장 부속토지는 업무용인가?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03호)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기준초과용지로
법인세 - 199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를 물었다.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상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8,833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건축물 연면적은 어디까지인가?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에서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과 일정한 지상층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다. 지상층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34
토지는 어떤 조건에서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
법인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토지가 아니고 물가지수 증가 요건을 충족하면 1984년 이후 한 번 재평가할 수 있다. 토지만 또는 토지 중 일부만 따로 재평가할 수는 없다.
18,835
훈련생 교육장비와 비품도 교육비인가? 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 및 비품은 교육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의 훈련생용 교육장비와 비품이 교육비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교육장비와 비품은 법인세법상 교육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836
이익준비금 초과 적립금은 의무적립금인가? 적립금이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적립금상당액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법상 적립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적립금 상당액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 상호신용금고법상 적립금이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37
어떤 주식이 외국법인 직접 출자 주식인가? 신규설립 시 원시 취득하는 주식과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가 및 다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가 및 다의 취득방법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38
회수불능채권을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양수 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대손금 확정 시기와 사업양수 때 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손금산입하며 이미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신고 오류나 탈루는 별첨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39
공장 부속토지 일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이내 공장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신으로 법인22601-937, 1991.05.14가 첨부되었다.
18,840
상가를 임대하다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단지 내에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임대사업에 공하다 분양하면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41
주택에 점포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 구분을 물었다. 동일 지번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842
현금배당이 없어도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이 없더라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현금배당 없이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이 없어도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 가능한 범위는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이다.
18,843
공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공단이 관리업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등을 징수하는 것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에서 징수하는 관리비 등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관리업무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관리비 등은 수익사업 또는 그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시행령상 관리업무에 쓰기 위해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44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함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범위를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만 제시되어 현재 원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18,845
사용수익 허용일을 부동산 양도시기로 보는가? 부동산의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으로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통상 양도시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양도가 인정되면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재평가법 적용 시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46
연도 중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내용년수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도 동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고정자산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내용연수가 일부 지난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자산에 합산해 상각하는 방향이다.
18,847
사원아파트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사원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체결 시 분양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사원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분양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48
사용인 주택대출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에 따라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경우에 동 대출금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출한 주택취득자금이 대손충당금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절차로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으면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한다. 금융업 영위 법인의 대출이고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를 거쳤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18,849
금융법인의 임대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임대하는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임대 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50
연도별 별도계약을 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총 공사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산회계법상의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도별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공사수입금액은 장기도급계약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계약 후 매년 별도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수입금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예산 범위에서 연도별 계약을 별도로 맺었어도 장기도급계약 규정을 적용해 계상한다. 건설업 법인이 총공사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