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87회신일 1991.05.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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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0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내용연수가 일부 지난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자산에 합산해 상각하는 방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내용년수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도 동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고정자산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21 및 2-15-47...21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150, 1981.12.02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별첨 기존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21 및 2-15-47...21을 참고.

붙임: 법인1264.21-4150, 1981.12.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87 (<time datetime="1991-05-20">1991.05.20</time> 회신), "연도 중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61)
원 제목: 사업연도 중에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액 계산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