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1
충당금 절반 미만 승계 시 퇴직급여를 설정하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분의 50이상 승계 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 받은 이후 당해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절반 미만 승계한 경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시운전비는 자본적지출이며 장부가액 승계 자산은 종전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02
중간예납 공제감면세액에 증자소득공제가 포함되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는 이이 “증자소득공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직전사업연도의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증자소득공제”가 포함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공제감면세액에 증자소득공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란에는 증자소득공제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산출세액란에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세액조정계산서의 산출세액을 기입한다.
18,803
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도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조합원과 특수 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 발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발생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04
생산능력 증대용 추가 설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 공장 내의 기존 제조공정 중 그 일부에 기계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동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 때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공정에 추가한 기계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한 설비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추가 설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증설·개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05
여러 제품의 공장을 일부만 옮겨도 감면되는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시 안의 독립된 제조장 별로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만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장의 지방 이전이 법인세 등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독립된 제조장별로 전부 이전하고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면제된다. 두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06
서로 다른 제품의 제조장을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별로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만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착제 제조장과 도료 제조장의 이전이 법인세 등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각 제조장이 독립됐는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제조장별 전부 이전 등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독립된 제조장별로 지방에 전부 이전하고 종전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07
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만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를 물었다. 시설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08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인가? 표준소득률 상 업종분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임
소득세 - 199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상 업종분류의 목적과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추계결정을 위해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이다. 생산·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목적과 체계가 다르다.
18,809
퇴직보험금 상계 오류 시 한도액을 재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함
법인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급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에 가산해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해당 연도 손금산입 한도액을 함께 재계산한다.
18,810
벽돌 건조용 철판 파렛트의 내용연수는? 점토벽돌 제조 시 성형기에서 압출 성형된 소지벽돌(수분함유)을 건조하는데 적재대로 사용하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토벽돌 건조에 쓰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구 및 비품 중 주로 금속제인 기타의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1
상호신용금고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상 어떻게 분류하나? 적정유보 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익금처리 금액이 적립금이 자본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상호신용금고 적립금의 분류를 물었다. 적립금이 자본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해당한다. 그 초과분은 자본 총액에 이를 때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2
미등기 분양토지를 뒤늦게 등기하면 재과세되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 및 부속 토지를 분양한 당시에 분양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 받은 후,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 토지 중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 미 이행 분을 발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법인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분양하고 과세된 아파트 부속 토지를 뒤늦게 이전등기할 때 재과세 여부를 물었다. 누락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이행하는 부분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아파트와 부속 토지의 분양 당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이미 과세된 경우이다.
18,813
임대업이 주업인지 판단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업이 주업에 해당여부는 사업연도종료일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이 100분의50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없을시 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주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임대업이 주업이다. 각 자산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4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와 양도·취득 시 순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에서 환율조정계정을 제외하고 시행규칙상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양도·취득 관련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5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받을 수 있나?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07.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며, 적립 사실이 없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지키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16
면제신청서가 없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하는 것으로 이는 강제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되며 이는 강제 규정이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서로 다른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17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를 종업원 주택조합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와 시가 산정을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실례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8
제한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 등이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를 기한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위가 제한된 구획정리지구의 토지를 지정 후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19
매출누락액은 얼마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 금액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종전 질의회신에서도 간접세 포함 총액을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적용했다.
18,820
소득 귀속연도의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
원천징수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 처분된 소득의 귀속연도에 대한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그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의무가 성립한다.
18,821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영리법인이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교육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22
착공한 공장용 토지를 공사 중 팔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더라도 이를 공사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기한 내 착공한 뒤 공사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했더라도 공사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 취득내역과 착공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823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해 공장부지로 쓸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18,824
공장 일부를 임대해도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 요건과 임대한 공장 부분의 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이 직접 사용한 공장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25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임대하다 분양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26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기구 및 비품인가?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관련 규정상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동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표상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18,827
비출자 임원 사택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정해진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28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나? 간주임대료계산 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소요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나,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포함되지만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액은 제외된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또는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의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29
유예기간 미사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용 토지인지는 취득경위와 용도, 관리실태 및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30
개정 전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건축되거나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1990.04.04 이전 건축·착공분은 개정 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그 이후 증축·개축·재축한 건축물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8,831
과세사업 등록 전 설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설비 투자한 경우 동 설비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용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비투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32
상환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의제배당인가?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가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상법 규정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33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경우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가산한다. 특약 판매자를 특수관계자로 보던 규정은 삭제되어 199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34
조합이 부담한 조합원 교육비는 손금인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출자자)인 건설업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동 조합이 부담한 경우 당해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건설업자의 교육훈련비를 부담한 경우의 과세내용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귀속자가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면 비용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35
운전학원용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은 회신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특정용도 시설용지 지정만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36
임대한 주유소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이 주유소인 경우에 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은 위험물저장ㆍ보관ㆍ판매시설로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유소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험물저장·보관·판매시설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시설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37
무주택 직원 주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는?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 원 이내는 무상·저리 대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이어야 하며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38
외국대학 기부금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기부 받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을 말하며, 주무부장관 추천 외국대학, 학술연구단체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장학금은 지출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대학 등에 대한 기부금 규정에서 주무부장관의 의미를 묻는다. 주무부장관은 기부받는 외국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이다. 그 장관의 추천을 받은 단체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39
파산재단 토지 처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로 토지 등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40
장외거래 주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당해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 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성립할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인과 시가를 벗어나 매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41
임대건물의 기준 초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규정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규칙 동조동항 제11호 다 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면적과 비업무용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42
미반영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수정재무제표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조정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843
폐수처리업용 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폐수처리업용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제38호(서비스업) 중 산업폐기물 처리설비(설비별 번호 : 3809호)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
법인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업용 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산업폐기물 처리설비에 정해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서비스업 중 설비별 번호 3809호에 해당한다.
18,844
토지 이전이 법인세 가산징수 사유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에 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양도담보인지의 여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 내용과 준공검사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른 주택공급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에 따라
법인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토지를 이전한 경우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사유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관련 거래와 사업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양도담보 여부, 사업승인·준공검사 내용과 주택공급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18,845
감면신청서 누락 후 수정신고로 환급받나?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동 세액감면신청서는 감면세액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이므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과 수정신고에 따른 감액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감면되지는 않지만 신청서는 제출해야 하며,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46
법인세 전액 감면 후 다른 감면도 받을 수 있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100％) 감면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중복 가능한 감면도 감면대상소득의 산출세액 상당액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47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액된 투자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48
법인이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거 회수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해당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49
환경운동연합은 공익성 기부단체인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3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이 공익성 기부단체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묻는다.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공익성 기부단체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50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면제받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 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