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신청서 누락 후 수정신고로 환급받나?

법인이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상황도 질의했다.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동 세액감면신청서는 감면세액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이므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규정의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동 세액감면신청서는 감면세액 계산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이므로 동법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6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을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는 것입니다(대법원 1987.09.08제1부 판결.85누565등 참고).

질의

1.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2. 신고서의 누락·오류를 수정신고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신청서는 감면세액 계산 등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 제5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2.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8 (<time datetime="1993-07-03">1993.07.03</time> 회신), "감면신청서 누락 후 수정신고로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