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용 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86회신일 1993.07.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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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수처리업용 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3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3

산업폐기물 처리설비에 정해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폐수처리업용 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산업폐기물 처리설비에 정해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서비스업 중 설비별 번호 3809호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처리업용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이다.

폐수처리업용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제38호(서비스업) 중 산업폐기물 처리설비(설비별 번호 : 3809호)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용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제38호(서비스업) 중 산업폐기물 처리설비(설비별 번호 : 3809호)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는 것임.

폐수처리업용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제38호 서비스업 중 산업폐기물 처리설비(설비별 번호 3809호)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5서0818 심판결정
2026.07.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2서1878 심판결정
2003.02.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2중0620 심판결정
2003.0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6 (1993.07.03 회신), "폐수처리업용 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42)
원 제목: 폐수처리업용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