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1
1995년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1995.9.12이 사업인정 고시일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50%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감면세액에
양도소득세 - 1996.03.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안 되지만 50%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도시계획사업에서는 1995.9.12의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18,702
공공사업용 자경농지는 자경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은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기간과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703
염전으로 쓰던 간척지 양도는 면제되나? 매립자가 취득한 간척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자가 취득해 염전으로 사용한 간척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그 간척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자가 취득한 간척지를 염전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704
합유를 공유로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공동소유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공동소유 형태를 합유에서 공유로 변경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등기만 변경한다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8,705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18,706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한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8,707
타인 명의로 수용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타인 명의인 상태로 수용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8,708
재개발 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철거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 철거 후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8,709
신축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먼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분리한 후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입주한 신축아파트 매매 시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이면 문제가 없고, 기준시가 방식이면 양도시점 기준시가를 안분한 뒤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거래시기와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18,710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부동산은 미등기자산인가?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8,711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청산일이 분명하면 그날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12
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로 양도하고 양도시점에서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구주택 철거 후 신축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일정 요건에서 1세대 1주택이 되지만 질의의 다가구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신축주택 취득일은 준공일이며 신축양도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18,713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자산총액에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자본금 중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주식 수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비중이 높은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양도하면 기타자산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14
복합건물 주택부분에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나?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복합건물의 경우에도 점포 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2호 규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이면 해당 주택부분의 양도에 규정상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건물 내부의 계단면적은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거전용부분에서 제외한다.
18,715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은 무엇을 뜻하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잠정등급이라 함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최초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16
소득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득이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달리하면 다른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17
근무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3년 보유가 필요한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게됨으로써 1년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18
근무·취학으로 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으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나, 종전 사유로 1996년 말까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총리령에 규정될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18,719
공유토지 양도 시 각 지분권자가 초과이득세를 공제받나? 1992.12.31 현재 해당 토지(공유물 분할전의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분권자별로 동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각 지분권자가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1992.12.31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라면 각 지분권자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720
공유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전체로 판단하나? 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18,721
공동상속주택 거주자의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에서 주택 거주자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정하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22
경매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토지의 가액이 그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되는 부동산의 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경매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23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정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부장관 확인 절차는 생략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8,724
가격 결정이 빠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토지가격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삼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는 생략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8,725
8년 자경농지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26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를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득세법의 비과세 규정과 동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27
겸용주택은 어느 범위까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ㆍ양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주택 범위를 물었다.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18,728
환산 기준시가가 공시지가를 넘으면 어떻게 하는가?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 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됨으로써 그 환산 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가 개별공지시가를 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환산 기준시가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지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취득일 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된 경우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8,729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인가요?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730
취득 시점에 양도세 과세 여부를 알 수 있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자산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상태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취득한 상태에서 장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므로 취득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현재 상태에서 해당 시의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이 된다고 덧붙였다.
18,731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포함) 농지임
양도소득세 - 1996.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대상이나 열거된 농지는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 등이 제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732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관련 시행령과 부칙에 해당하면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8,733
배우자만 전근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부부가 같은 읍내의 서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만 다른 시로 전근되고 남편의 근무지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3년 미만 거주 및 5년 미만 보유한 읍내의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중 아내만 다른 시로 전근한 상태에서 요건 미달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편의 근무지는 변동이 없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읍내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18,734
3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는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8,735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1988년에 취득한 무허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1991년에 철거된 후에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의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와 재건축 아파트 취득일 이후 기간을 합산한다.
18,736
양도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은 누구인가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 199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상 자경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한다. 농지 소재 시·구·읍·면 또는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18,737
타인 명의 주택 당첨이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여 당첨되었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주택을 신청해 당첨된 경우와 준공 전 분양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차용 당첨은 취소되어 과세되지 않지만 적법하게 받은 분양권의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규칙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8,738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이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실지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보다 적으면 부당행위 계산에 따라 재계산할 수 있다.
18,739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고급주택 포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8,740
같은 세대끼리 주택 소유권을 넘기면 보유기간이 합산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에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서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변경될 때 비과세용 소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같은 세대라면 그 세대가 소유한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18,741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일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 90년 1월 1일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년 8월 30일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현행 규정은 부칙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42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비과세인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건물 구분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743
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면적보다 적어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양도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부분만 비과세할 때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건물면적보다 작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18,744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인 경우 양도일 현재 그 토지가 시 지역안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 편입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나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농지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745
세금만 내고 신고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는 납부 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서
양도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법정기한에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신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세금을 자진납부했어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8,746
질병요양으로 이사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 중 질병요양자가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질병요양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8,747
비거주자가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48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 환원은 양도인가요?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
양도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에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기간 내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종전 세금 추징이나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
18,749
매매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원칙은 양도일 기준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멸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18,750
국민주택 건설비율이 달라지면 감면세액을 정산하나?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
양도소득세 - 1996.0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 비율과 실제 건설비율이 다른 경우 세액의 추징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율이 낮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고, 높더라도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