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4회신일 1996.02.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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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6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복합건물에서 주택부분만 비과세할 때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건물면적보다 작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함께 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건물면적보다 작아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질의요지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면적보다 적어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함

본문(원문)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면적 보다 적어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부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복합된 건물에서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부수토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4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09)
원 제목: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면적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